쌀값 폭등한 日…50년만에 증산

내년 예산안 편성, 2027년 시행

일본이 50여 년간 지속해온 쌀 생산 억제 정책을 접고 증산으로 공식 전환한다. 작년부터 이어진 쌀값 폭등 원인을 수요 대비 생산 부족이라고 판단해서다.

5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관계 각료회의에서 쌀 증산 방침을 확정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쌀 부족 사태에 대비해 증산, 농지 방치 억제, 수출 확대 등 핵심 정책을 제시했다. 요미우리는 이를 두고 “농정의 역사적 전환”이라고 평가했다.

일본 정부는 쌀값 급등에 대해 생산이 수요보다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주식용 쌀 수요가 711만t으로 늘었지만 생산은 679만t에 그쳐 32만t가량 부족했다는 것이다. 2021년부터 따지면 생산량이 4년간 총 98만t 부족했다는 진단이다.

일본은 1970년대부터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생산을 줄이는 정책을 펼쳤다. 2018년부터 정부가 매년 쌀 생산 목표치를 광역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정책을 폐지했지만 이후에도 수요 예측을 근거로 생산 기준을 정하고 쌀 대신 보리, 콩 등을 재배하는 농가에 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 쌀 생산을 억제했다.

일본 정부는 쌀 증산을 위해 첨단 기술을 활용한 농업과 경영의 대규모화 및 법인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쌀 증산으로 가격이 급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쌀 수출 확대를 모색한다. 내년 관련 예산을 편성해 2027년부터 본격 증산에 나설 전망이다.

지난 5월 일본의 5㎏ 기준 쌀 평균 소매가는 작년의 두 배가 넘는 4285엔까지 올랐다. 일본에선 ‘레이와(일본 연호)의 쌀 소동’으로 불렸다. 이후 쌀값은 정부의 ‘반값 비축미’ 방출 등으로 하락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지난달 21∼27일 쌀 평균 소매가는 전주 대비 40엔 상승한 3625엔으로 집계됐다. 비축미 방출 효과가 떨어지며 10주 만에 다시 올랐다.

도쿄=김일규 특파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