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연구인력 해외 유출 막을 대책 마련하라"

지난달 국무회의서 대응책 주문
"해외IT 인재, 韓서 창업기회 줘야"

"유튜버 가짜뉴스 징벌배상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연구 인력 해외 유출을 막을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아울러 해외 정보기술(IT) 인력이 한국에서 창업할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한국판 실리콘밸리’의 토대를 닦으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날 국무회의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연구 인력 해외 유출 문제가 계속 거론되는데 현재 상황이 어떻냐”고 물은 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다른 부처들이 의견을 모아 국내 연구개발(R&D) 인력 유출에 대한 대응책을 보고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년간 서울대 교수 56명이 해외 대학으로 옮기는 등 ‘인재 엑소더스’가 일어나는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게 여권 관계자의 설명이다.

부족한 인재를 해외에서 유치할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외국인 노동자를 저임금 업종 위주로 데려오고 있는데, 미국은 인도, 파키스탄 등에서 똑똑한 사람을 많이 데려가고 있다”며 “제3세계나 개발도상국에서 한국에 오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지 않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구 인력 등 여기서 가동이 가능한 인재를 데려오기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에 창업할 기회를 만들어 주는 방법도 있을 것 같다”며 “국내 산업에 도움이 되고 고용 상황을 악화시키거나 반발이 나오지 않는다면 최대한 많이 늘릴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국내 경제에 기여할 창업자라면 국경에 얽매이지 말고 지원 정책을 꾸리라는 것이다.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창업자 가운데 외국 국적을 지녔거나 외국에서 태어난 인물 비중은 45%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판 실리콘밸리를 조성하려면 한국도 비자 요건을 완화하거나 외국인 투자 규제 장벽을 낮추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 대통령은 또 공공기관 데이터 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관련 부처를 지휘할 직책 신설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최대한 데이터를 개방하고 활용하게 하는 것이 인공지능(AI) 첨단기술을 육성하는 길”이라며 “기업에선 최고데이터책임자(CDO)나 최고정보책임자(CIO)를 두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그런 직책을 둬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니 최대한 빨리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밖에 가짜 뉴스를 생성하는 유튜버와 유사 언론을 상대로 징벌적 배상을 검토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돈을 벌기 위해 가짜 뉴스를 뿌리는 유튜버를 어떻게 할지 법무부에서 검토하라”며 “제일 좋은 것이 징벌 배상”이라고 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