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적 고의 살인 아닌가"…李, 반복된 산재 사망 질타

국무회의서 작심발언

징벌적 수준 제재 방안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산업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데 대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 책임자에 대한 형사 처벌과 별개로 회사에 징벌 수준의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고가 같은 방식으로 발생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라며 “이를 방어하지 않고 사고가 나는 건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죽어도 어쩔 수 없지’라는 생각을 한 결과가 아닌가 싶어 참담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함양~창녕 구간 고속국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지반을 뚫는 데 쓰이는 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를 언급하며 나왔다. 포스코이앤씨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올해만 4명이 사망했다. 이 대통령이 사망 사고가 발생한 기업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질타한 것은 SPC그룹에 이어 두 번째다.

이 대통령은 중대재해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실질적 제재’가 필요하다며 강력한 경제적 제재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형사 처벌은 사망 사고를 막을 결정적 수단이 되지 못하는 것 같다”며 “같은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건 고의에 가깝고, 이럴 경우에 대한 징벌적 배상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