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집값 대책 엄청 남아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일단 추가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필요한 경우 민생회복 지원금을 또 지급할 생각이 있는지 묻는 말에 이같이 답한 뒤 "그러나 세상일이 꼭 계획대로만 되는 건 아니더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할 거냐는 문제는 그때 가봐야 한다"며 "일단은 재정 상황이 또 할 만큼 녹록지 않다"고 언급했다.

다만 "경제는 심리 측면이 강한데, 내년에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8년 만에 가장 많다고 한다"며 "여기 약간의 마중물을 부어주면 선순환이 시작되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민생회복 지원금의 예상 효과에 대해선 "경험상 지금 일선의 골목 경기가 너무 안 좋다"며 "저수지로 보면 아주 깊은 부분은 좀 가물어도 견딜 수 있지만 얕은 부분은 피해가 너무 크고 회생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 때문에 주택 문제가 생기는데, 수도권에 새로 신도시를 만들면 또 수도권 집중을 불러오지 않느냐는 말이 맞지 않나(타당하지 않나)"라며 "이미 결정된 것(계획)은 바꿀 수 없지만, 추가로 만들지는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 전략 면에서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미국과의 관세협상에 대해선 "(협상 진행 상황이) 매우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협상시한으로 알려져 있는) 7월 8일까지 끝낼 수 있는지도 확언하기 어렵다"며 "쌍방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그야말로 호혜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쌍방이 정확히 뭘 원하는지가 명확하게 정리되지는 못한 상태"라고 전했다.

의정 갈등과 관련해 "신뢰를 회복하고 대화를 충분히 하고, 또 적절하게 필요한 영역에서 타협해 나가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전 정부의 과도한 억지스러운 정책, 납득하기 어려운 일방적 강행 등이 문제를 많이 악화시켰고 의료 시스템을 많이 망가뜨려 국가적 손실도 매우 컸다. 이른 시일 안에 대화하고, 솔직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빨리 임명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개혁에 대해선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며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반대 여론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 개혁 필요성이 더 커진 것이다. 일종의 자업자득"이라고 직격했다.

검찰 개혁의 완료 시점과 관련해서는 "추석 전에 하자고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들부터 열심히 말씀하시는 것 같다"며 "제도 자체를 그때까지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선 "과거사 문제를 아직 청산하지 못해 서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도 "한국과 일본이 협력할 분야가 많다. 북한 핵·미사일 대응 등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도, 또 경제적으로도 협력할 일이 많다"고 역설했다. 그는 "셔틀외교 복원도 제가 먼저 얘기한 것"이라며 "사실 좀 빠른 시간에 일본에 한번 갈 생각이었는데 일본이 선거 때문에 매우 바빠져 얘기하던 중 날짜를 확정하지 못하는 단계"라고 했다.

'제왕적 대통령제가 유지되고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점한 상황에서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한 질문에는 "감사원 기능은 지금이라고 국회로 넘길 수 있으면 넘겨주고 싶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압도적 다수 의석과 관련해서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게 바로 국민의 선택이라는 것"이라며 "현재 (국회가) 압도적 다수에 대통령까지 민주당이니 문제라는 지적은 그리 적절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제와 관련한 질문에는 "약간의 어폐가 있다"며 "(제가) 그렇게 제왕적이지 못하다"고 농담 섞인 말을 건네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권력은 견제하는 게 맞다.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받는 게 좋다"며 "그래서 특별감찰관 임명을 국회에 요청하라고 해 놨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지난달 27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 대해 "대출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며 "공급도 속도를 충분히 내면 걱정할 상황이 전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요 억제책도 있고 공급 확대책도 있는데, 꼭 신도시 신규택지만이 아니고 기존의 택지를 재활용하거나 기존의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얼마든지 있다"며 "기존에 계획돼 있던 신도시가 많이 남아 있는데, 진행되던 것은 그대로 하되 속도는 빠르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부동산 정책에도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안 그래도 좁은 국토에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는 와중에, 투기적 수요가 부동산 시장을 매우 교란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흐름을 바꿀까 한다"고 덧붙였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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