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1명이라도"…이진숙 방통위원장 요구에 李대통령이 한 질문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의 면직을 재가하면서 방통위가 공식적으로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가 됐다.

    지난 1일 방통위는 이 대통령이 김 부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는 인사혁신처 정부 인사방령 통지문을 받았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4월 말 일신상의 사유로 사표를 제출했으나, 수리되지 않았다. 5월 말쯤부터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다가 이날 거의 한 달 만에 업무에 복귀했으나, 바로 면직이 재가됐다.

    이에 방통위는 이 위원장 1인 체제가 됐다. 1인 체제로는 전체회의를 개최할 수 없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일 오후 기자 브리핑에서 "이 위원장이 국무회의 끝날 때쯤 방통위 상임위원 5명 중 3명이 원래 국회에서 지명해야 하는데 하지 않고 있으며, 부위원장도 사의를 표명했다"며 "대통령 몫 1명이라도 지명해달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에 이 대통령은 "2명이 돼 1대1 구조로 나뉘었을 때 일종의 길항(서로 버티어 대항함) 작용이 너무 강화돼 아무런 의결을 못 하는 것에 대한 해결 방안이 있느냐"라고 물었다고 한다. 이 위원장은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잘 해보겠다"라고 말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이 사실상 이 위원장의 요구를 거절한 것으로 해석된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李대통령 재판 정지 위헌"…헌법소원 3건 잇단 각하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과 대장동 사건 재판을 사실상 중단한 법원 결정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이 줄줄이 각하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불소추...

    2. 2

      진성준 "부동산 시장 상황 심각하면 세제 조치도 검토해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일 부동산 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섰다고 한다"면서도 만약 불안정 정세가 지속된다면 부동산 세제 조치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했다.진 위의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

    3. 3

      李대통령, 중국 전승절 갈까…中은 초청 타진, 한국은 딜레마

      중국이 9월 베이징에서 열리는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전쟁(제2차 세계대전) 승리 80주년 대회', 이른바 전승절에 이재명 대통령의 참석 의사를 한국 측에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2일 외...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