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 단기 부양 필요하지만, 구조개혁도 시급하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경기 부양에 나설 태세다. 이 대통령은 어제 취임사에서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고 밝힌 후 첫 행정명령으로 TF 구성을 지시했다. 대선 과정에서 제안한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탄력받을 전망이다. 전 국민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기 위해 약 13조원의 추경을 배정한다는 계획이다.

지역화폐는 재정에 부담을 주긴 하지만 이 대통령의 중점 정책이고 내수 진작이 시급한 것도 사실이다. 미국의 관세정책 여파가 본격화하며 경기 둔화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어서다. 지난 4월 생산·소비·투자가 모두 석 달 만에 동반 감소했고, 5월 수출도 4개월 만에 마이너스(-1.3%)로 돌아섰다. 특히 미국과 중국으로의 수출이 각각 8% 넘게 줄어들어 수출 낙수 효과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사실상 침체 국면에 빠진 경기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 하지만 경기 부양과 별도로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도 시급하다. 우리 경제의 근본적 문제는 낮아지는 생산성과 효율성이다. 올해 1.8%인 잠재성장률은 2030년대 0.7%, 2040년대 0.1%까지 하락할 것으로 우려된다. 잠재성장률은 노동·자본·기술 투입 증가가 산출(GDP)을 얼마만큼 늘리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한국 경제는 단순한 경기 순환이 아니라 구조적인 한계에 부딪힌 상황이다.

구조개혁의 핵심은 규제 완화를 통한 기술 혁신과 노동시장 유연화, 재정 효율화, 교육 개혁 등이다. 그러나 새 정부는 정책 드라이브를 다른 곳에 걸고 있다. 기업 활동을 옥죄는 상법 개정과 노조 편향 지적을 받는 노란봉투법, 시장 논리에 어긋나는 양곡법 등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한다. 이들 법안은 기업의 투자 활력을 낮춰 결과적으로 성장잠재력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 경기 부양도 좋지만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끌어올릴 방책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