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 개편 앞둔 인천시, 정부 지원 받을 수 있을까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내년 대규모 행정 체제 개편을 앞둔 인천시가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인천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인천에서는 내년 7월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는 중구에서 분리돼 영종구로, 나머지 중구 지역은 동구와 합해 제물포구로 새롭게 출범한다. 인천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서구에서는 검단구가 분리돼 독립한다.

현행법 체계에서는 지자체가 '통합' 신설되는 경우에만 정부의 재정 지원을 허용하고 있어, 영종구와 검단구처럼 기존 행정체제에서 ’분리‘ 신설되는 경우나 제물포구처럼 ’분리·통합’ 신설되는 경우에는 재정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라는 게 배 의원 측 설명이다.

지자체 신설에는 신청사 건립, 지방의회 신설, 정보화 사업과 표지판 정비 등 필수적인 행정 인프라 확충을 위한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명칭 변경 후에는 공공기관 현판, 도로표지판, 가족관계등록부 변경 등 각종 비용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출범 전부터 상당한 재정 부담을 안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신설을 명시한 개별법에도 정부의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 출범 준비와 관할 선관위 지정 등 행정 공백도 해소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배준영 의원은 “인구 감소에 따른 통합으로 지원이 이뤄진다면 인구 증가에 따른 분할·신설도 형평성 자원에서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인천=강준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