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추경에 기어이 지역화폐 끼워 넣은 민주당, 속내가 뭔가

정부가 지난주 제출한 12조2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국회가 여전히 공방을 벌이고 있다. 추경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한데 규모와 용처를 둘러싸고 줄다리기만 하는 것이다. 특히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을 위한 추경이 시급하다며 연초부터 정부를 압박하던 더불어민주당은 막상 추경안이 국회로 넘어오자 최소 15조원으로 증액할 것과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반영을 요구하며 발목을 잡고 있다. 그제는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지역화폐 예산 1조원을 반영한 추경안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뒤 단독으로 의결하기도 했다.

증액도 증액이지만 효과가 불확실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빈익빈 부익부만 심화한다는 지적을 받는 지역화폐에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집착하는 이유는 한 가지일 것이다. 지역화폐 활성화가 당의 대선주자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의 대표 정책이기 때문이다. 6·3 대선을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해 추경까지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정부 추경안 재원 중 8조1000억원은 국채 발행으로 충당한다. 세금으로 갚아야 할 국가채무다.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하자는 민주당의 당초 구상보다 덜하다지만 이번에 반영한 1조원 역시 결국 나랏빚으로 정치적 이득을 얻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지역화폐뿐만이 아니다. 산불, 통상, 인공지능(AI), 민생 문제 등 시급한 사안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 추경’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다른 상임위에서도 지역사업 예산 끼워넣기가 줄을 이었다. 추경 편성 때마다 나타나는 고질병이다. 정부가 “추경 논의에 유연하게 임하겠다”며 증액 수용을 시사하긴 했지만, 경기 회복 효과가 없거나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사업엔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 민주당도 지역화폐 예산을 꼭 넣겠다는 고집을 거둬들이고 추경안 처리에 속도를 내길 바란다. 마이너스 성장에 내몰린 국민과 기업들 속은 지금 이 순간에도 바싹바싹 타들어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