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기재부, 물가·고용정책 다루는 '민생경제국' 신설한다 [남정민의 정책레시피]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가 경제구조개혁국을 해체하고 ‘민생경제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합니다. 최근 내수 회복이 더딘 만큼 고용, 물가 등 민생과 밀접한 사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관련 정책을 짤 민생경제국을 따로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28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행정안전부 조직국에 제출했으며 행안부서 관련 심사를 진행 중입니다. 핵심은 경제구조개혁국 내 민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과들을 따로 떼 경재정책국의 민생 관련 과와 합쳐 민생경제국을 만드는 것입니다.

경제구조개혁국 내에는 크게 고용 관련과(인력정책과, 노동시장경제과)와 복지 관련과(복지경제과, 연금보건경제과, 청년정책과)가 있습니다. 기재부는 이중 고용 관련과를 경제정책국의 물가정책과 등 일부와 합쳐 민생경제국을 만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제구조개혁국의 나머지 복지 관련과들은 미래전략국에 합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이러한 조직개편은 경제정책국에도, 미래전략국에도 ‘윈윈’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경제정책국은 말 그대로 경제정책 전반을 기획하는 곳입니다. 물가뿐 아니라 부동산, 금융 등 각종 이슈에 대응해야 하는 부서라 업무량이 많기로 유명합니다.

원래도 바쁜 곳인데 지난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2%로 집계되고,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며 특히 물가가 민감한이 중요한 주제로 떠오른 만큼 경제정책국 입장에서는 주요 업무를 민생경제국과 분배할 수 있게 됩니다.

미래전략국은 업무 특성상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정책을 기획하는 일이 많은 곳입니다. 경제구조개혁국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용, 복지 등의 구조개혁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두 국은 결이 맞닿아 있습니다.

또 미래전략국 입장에서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내부 직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미래전략국은 인구 문제, 기후대응 문제, 지속가능경제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기획해야 하다보니 직원들 입장에서는 당장 가시화될 수 있는 성과나 보상이 없다는 불만이 종종 있어 왔습니다. 여기에 복지나 연금 등 현안과 밀접한 과들이 들어오게 되면 내부 분위기가 전환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옵니다.

경제정책국, 정책조정국, 경제구조개혁국, 미래전략국은 모두 ‘차관보 라인’으로 분류되는 국입니다. 대한민국 경제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고민하는 곳인데요. 한때는 기재부 요직으로 손꼽혔으나 최근에는 젊은 사무관들이 기피하는 근무처로 꼽히기도 합니다. 정책 아이디어는 쉼없이 짜내야 하는데 예산이나 세제실만큼의 ‘권한’은 없다는 등의 이유에서입니다. 이에 윤인대 기재부 차관보는 차관보실을 일하기 좋은 ‘더 베스트 플레이스’로 만들겠다며 지난달 협약식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기재부 한 고위 관계자는 “정시직제가 아닌 수시직제를 통해 민생에 방점을 찍는 국을 하나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행안부와 협의를 통해 최종안이 도출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관련 논의를 시작한 지는 두달정도 됐다”며 “내부 수요를 반영해 조직개편을 진행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