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의 비관세장벽 공세, 오류는 반박하고 수용은 전향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 후폭풍이 한국 경제에 특히 불리한 방향으로 전개될 조짐이다. 미국과 중국 두 강대국의 대립이 치킨게임으로 치닫는 점이 대표적이다. 중국은 미국과 동일한 34%의 맞불 관세를 부과하며 보복을 선언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타격이 훨씬 크다”며 “쉽지 않겠지만 버텨낼 때”라고 국민을 독려하고 나섰다. 이런 장기전 분위기라면 글로벌 교역 위축은 걷잡을 수 없고, 이는 두 나라를 1·2대 수출국으로 둔 한국에 큰 악재다.

긴박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일단 보복 대신 협상으로 방향을 잡는 모습이다. 먼저 패를 꺼내기보다 경쟁국 상황을 지켜보며 차분히 대응하는 게 더 낫다는 판단이다. 탄핵 여파로 국가 리더십과 대미 협상력이 취약하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조용한 대응이 부당한 관세에 순응하는 것으로 비쳐선 안 된다는 점에서 정부는 메시지 관리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

굳이 ‘70년 혈맹’임을 앞세우지 않더라도 한국에 때린 25% 상호관세는 여러 측면에서 균형감을 잃은 처사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20개국 중 최고이고, 비FTA 국가인 일본, 유럽연합(EU)보다 높은 수준이다. 한국은 2년 연속 직접(그린필드) 투자 1위국일 만큼 미국 산업과 고용에 기여했다. 한국 비관세 장벽에 대한 오해와 오류도 조목조목 반박해야 한다. FTA로 대미 관세율이 사실상 0%인데도 50%로 상정한 게 핵심이다. 상호관세율 발표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 쌀에 50~513%의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고 한국을 직격했다. 수입쿼터 물량 내 미국산 쌀 관세는 5%로, 50%는 근거조차 찾기 힘든 수치다. 무기 수입 시 기술 이전을 요구하는 절충교역, 외국인 원전 소유 제한, 네트워크 망 사용료 등을 둘러싼 미국의 요구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어긋난다.

문제는 협상과 거래에 능통한 트럼프의 성향을 감안할 때 논리만으로는 난제를 풀기 어렵다는 점이다. 따라서 비관세 장벽이라고 주장하는 디지털 무역, 정부 조달, 농산물 시장, 서비스, 의약품 분야 규제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해외 불만이 큰 과도한 농·축·어업 보호 조치를 적절한 보상제도로 대체하는 논의에도 나설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