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투기 오폭 사고…軍 기강 다잡아야

경기 포천에서 실시된 한·미 연합훈련 도중 폭탄이 민가에 떨어져 주민과 군인 15명이 중경상을 입고, 건물과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참여하는 육·공군 합동 화력 실사격 훈련 중 우리 전투기 KF-16 두 대에서 발사한 폭탄 8발이 사격장 외부에 떨어진 것이다.

이 폭탄 한 개는 직경 8m, 깊이 2.4m의 폭파구를 만들며, 살상 반경은 축구장 한 개에 이를 정도로 큰 위력을 지녔다. 도심 또는 민가가 많은 곳에 떨어졌다면 그 피해는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비정상 투하는 조종사 좌표 입력 실수 때문이라고 한다. 입력 후 확인 절차도 생략하면서 폭탄은 8㎞ 벗어나 떨어졌다. 초대형 사고를 부를 매우 위험한 실사격 훈련인 만큼 신중하고 치밀했어야 하는데 인재(人災)를 낸 것이다. 지금까지 전투기 오폭으로 인명 피해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것은 안전 매뉴얼을 제대로 지켰기 때문인데 이번에 구멍이 났다. 군 당국이 초반 오폭 인지조차 못하다가 사고 발생 100분이 지나서야 공표한 것도 어이없기 짝이 없다. 군은 엄정하게 조사해 책임을 가리고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번 사고는 군 지휘체계 공백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비상계엄 이후 석 달 넘게 국방부 장관 자리가 메워지지 않고 있다. 안보 수장이 공석이니 구속 기소된 육군참모총장 등 군 핵심 지휘관 인사도 못하고 있다. 북한의 잇따른 러시아 파병으로 두 나라가 더 밀착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안보 질서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대행 체제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피터 헤그세스 미국 신임 국방장관이 곧 방한해 안보 전략을 조율해야 하는데 한국은 카운터파트도 없다. 야당은 ‘제2 계엄’ 운운하며 국방부 장관 임명에 반대하는데, 안보에도 정파적 이해뿐이다.

군 기강도 걱정이다. 계엄령 사태 이후 일부 사령관은 야당 의원 유튜브에 출연해 책임 회피에 급급하고, 신상정보가 군사기밀인 ‘참수작전’ 부대장은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대중에 공개했다. 군은 이번 기회에 기강을 확고하게 다잡고, 야당도 안보 위기를 감안한다면 군 수뇌부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