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 '내 삶을 바꾸는 5대 빅딜' 제안

기회 경제, 지역 균형 등 제안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5일 연세대 김대중 도서관에서 열린 '일곱 번째 나라 LAB과 사의재 공동 심포지엄에서 '내 싦을 바꾸는 5대 빅딜'을 제안하고 있다.경기도 제공

“이대로는 대한민국이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야, 진보·보수, 그리고 노사가 ‘통 크게 주고받는 빅딜’이 해법입니다.”

경기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연세대 김대중 도서관에서 열린 ‘일곱 번째 나라 Lab’과 ‘포럼 사의재’ 주최의 공동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히고 △기회 경제 △지역 균형 △기후경제 △ 돌봄 경제, 세금-재정 등 ‘내 삶을 바꾸는 5대 빅딜’을 제안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탄핵 이후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하는 지를 밝힌 큰 그림으로, 최근 아젠다로 제시한 ‘경제 대연정’ 개념을 5대 빅딜 제안으로 구체화한 것이란 분석이다.

김 지사의 5대 빅딜의 첫째는 ‘불평등 경제’를 극복하는 ‘기회 경제 빅딜’이다.

그는 “대기업은 미래 전략산업 투자와 청년 일자리, 노동자는 노동유연화와 정년 연장, 정부는 규제혁신과 안전망을 제공하는 ‘3각(대기업, 노동자, 정부) 빅딜’이 필요하다”며 “특히 재벌개혁은 필요하지만 대기업의 역할은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기업과 관련해 과감한 투자에 따른 기업의 합리적 경영 판단의 경우에는 2년간 배임죄 적용 면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노동자와 관련해선 호봉제 폐지와 연계된 단계적인 정년 연장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3각 빅딜의 마지막 주체인 정부는 “대통령 직속의 규제개혁위원회와 관련 전담 기구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연기금의 투자풀 500조 원을 K-주식에 투입(시가총액 2500조의 약 20%)해 자본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서울공화국’을 해체할 ‘지역 균형 빅딜’을 두 번째로 제안하며, ‘10개 대기업 도시 건설’과 ‘10개 서울대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공공기관 이전 등 공공부문의 대책과 여력은 거의 다 소진된 만큼 지역 자생력을 키우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는 확실한 동력은 대기업과 대학이라는 전제에 근거한 것이다.

김 지사는 프로젝트와 관련해 “지역으로 이전하는 대기업에는 개발권, 세제 혜택, 공공요금을 획기적으로 지원하고, 10개의 지역거점 대학은 특성화해서 서울대 수준으로 지금의 3배, 연 5000억 원의 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지사는 기후가 미래 먹거리가 되는 ‘기후경제 빅딜’도 제안했다.

김 지사는 “윤석열 정부가 역주행시킨 기후정책, ‘퀀텀 점프’가 필요하다. 기후산업에 최소 400조를 투자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00조 재원에 대해선 “국민 기후 펀드 100조, 공공 출자 100조, 기후보증 100조, 그리고 BTL 방식의 전력망 민자유치 100조 등 구체적 명세도 밝혔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탄소세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세수는 신재생에너지 투자와 에너지 복지에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간병 국가책임제’를 기초로한 ‘돌봄 경제 빅딜’을 네 번째로 제안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자체 최초로 연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하는 ‘간병 SOS 프로젝트’ 도입을 소개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간병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보호자 없는 병원을 확대하고 간병비 급여화를 추진해야 한다. 내가 아플 때 ‘가족’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게 하는 것이다. ‘정든 곳에서 나이 들기’ 프로젝트를 범국가적으로 추진하자”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돌봄 경제 빅딜을 위해 “재택의료, 재가요양을 확대하여 거동이 불편해도 살고 싶은 곳을 떠나지 않도록 돌봄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라며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마지막 다섯째로 ‘경제 대연정’을 위한 ‘세금-재정 빅딜’을 제안했다.

이는 감세로 무너진 나라, 감세로 일으켜 세울 수는 없다는 기본 전제하에 “지금 필요한 것은 감세가 아니라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라면서 “총 200조 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해 경제빅딜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포럼 마지막에 5대 빅딜 제안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한다. 새로운 나라, 제7공화국으로 가야 한다. 제가 생각하는 제7공화국은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이라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정권교체, 그 이상의 교체, 즉 ‘삶의 교체’를 이뤄내야 한다”면서 “앞으로 3년이 향후 30년을 좌우한다. 3년 안에 신속하고 과감한 빅딜로, 대한민국 대전환의 역사를 만들어 가자”라며 말을 맺었다.
수원=윤상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