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내년 성장률 1.8%는 한국 실력…구조개혁 없인 안 높아져"

"고도성장 익숙해…받아들여야
10년간 성장률 올릴 신산업 없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5일 한은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1.8%에 대해 “우리 실력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남대문로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경제성장률(1.8%)을 방어할 정책을 설명해달라’는 질문에 “우리는 과거 고도성장에 너무 익숙해서 (성장률) 1.8%라고 하면 위기라고 하는데, 저는 1.8% 성장률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조 개혁 없이 통화·재정정책으로 성장률을 끌어올리면 부작용이 생긴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이 총재는 작심한 듯 “우리는 그동안 구조조정 없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산업을 키우지 않고 기존 산업에만 의존해왔다”며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해외 노동자도 데려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1.8% 이상으로 성장하려면 재정을 동원하고 금리를 낮춰야 하는데 그러면 가계부채가 늘고 재정에도 문제가 생긴다”고 부연했다. 이 총재는 “더 높이 성장하려면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게 제가 계속해서 드리는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한은은 작년 12월 ‘BOK이슈노트: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향후 전망’ 보고서에서 한국 잠재성장률이 2025~2029년 1.8%에서 2045~2049년 0.6%로 지속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다. 당시에도 한은은 보고서를 통해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 전반의 구조개혁으로 생산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노동시장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총재는 이날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영향에 관한 질문에도 “지난 10년 우리 경제를 연구해보면 과거처럼 수출로만 낙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우리 정부가 가장 뼈아프게 느껴야 할 것은 지난 10년간 새 산업이 도입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새 산업을 도입하려면 창조적 파괴가 필요하고 누군가는 고통받아야 하는데 사회적 갈등을 감내하기 어려워 (갈등을) 피하다 보니 새 산업이 하나도 도입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