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주한미군 방위비 대폭 확대 요구 가능성

韓, GDP대비 국방비 2.8% 수준
日은 자발적으로 방위비 증액

미국 국방부가 5년간 국방비 감축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한국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국방비를 줄이는 과정에서 한국을 상대로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국방비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수석 국민대 글로벌평화통일대학원 교수는 20일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미 국방부는 주한미군이 속한 인도·태평양사령부 예산은 감축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물가와 미군 전력 증강 계획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감축하는 셈”이라며 “부족한 재원을 동맹국을 통해 확보하려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작년 10월 한·미 양국은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맺고 내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올해 대비 8.3% 오른 1조5192억원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이 합의를 두고 당시 대선 후보이던 도널드 트럼프는 한국을 ‘머니머신’이라고 지칭하며 “내가 (대통령으로) 재임했다면 한국이 분담금으로 연간 100억달러(약 14조3700억원)를 부담했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미국이 한국을 상대로 국방비 지출 규모를 확대하라고 압박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 국방비는 국내총생산(GDP)의 2.8% 수준(2023년 기준)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인 독일(1.6%) 프랑스(2.1%)보다 높지만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NATO 회원국에 요구한 국방비 수준인 GDP의 5%에는 못 미친다. 정구연 강원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미국이 동맹국을 활용해 대중국 억지력을 강화하려고 국방비 증액과 미국산 무기 구입 확대를 요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일본은 자발적으로 국방비(방위비)를 증액하기로 했다. 지난 7일 백악관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 후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은 2027년까지 국방비를 내 첫 임기 때의 두 배로 늘리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