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쓰지 말아야 할 곳에 정당보조금 6000만원 '펑펑'

사진=연합뉴스

최근 5년간 7개 정당이 세금으로 지원받은 정당보조금 중 약 6000만원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용도외 집행액을 회수하거나 이후 각 정당에 지급할 보조금에서 감액했으나, 일부는 회수하지 못해 앞으로 행정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시대전환 국민의힘 민생당 개혁신당 등 7개 정당이 정당보조금을 용도외 사용한 액수는 5874만원에 달했다. 정당보조금은 정당의 적법한 정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세금으로 지급하는 예산이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당은 보조금 총액의 30% 이상을 정책연구소에, 10% 이상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해, 5% 이상은 청년정치발전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나머지 10% 이상은 시·도당에 나눠 지급해야 한다. 대체로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다.

중앙선관위원회가 적발한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시대전환은 보조금을 규정에 맞게 사용하지 않아 2021년과 2023년 각 334만원, 29만원을 토해냈다. 2020년도에 정당보조금 1538만원 지급받아 10%인 153만 8047원을 여성정치발전을 사용해야 했으나 123만 3947원을 미사용했다. 또 시·도당에 배분·지급해야 하는 몫(153만8047원) 중 109만9520원만 시·도당 경비로 지출했다. 시대전환은 현재 국민의힘 소속 조정훈 의원이 창당한 정당이다.

우리공화당은 2020년 받은 경상보조 2380만원 중 238만원을 여성정치발전 위해 사용해야 하나 78만원가량을 집행하지 않았다. 우리공화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이를 반대한 조원진 전 의원을 중심으로 모였던 정당이다.

용도외 사용액이 가장 큰 당은 민생당이었다. 민생당은 2020년 822만원, 2021년 97만 8400원, 2022년 4270만원을 차기 지급 회차에서 적게 받았다. 민생당은 경상보조금으로 당원집회 행사에서 당원에게 식사를 제공했고, 2021년도에는 4대보험 연체료, 차량 취득가산세, 주정차과태료 등 7건 총 43만 6259원을 지출했다. 2023년도에는 당 산하 싱크탱크인 혁신과미래연구원 연구원 2명을 시·도당에 사무처장으로 파견해 인건비로 2134만 7292원을 용도 외로 집행했다.

용도 외 사용 금액은 정치자금법 제29조에 따라 회수하는 게 원칙이나 회수가 어려운 경우 이후 정당에 지급할 보조금에서 감액한다. 감액할 보조금이 없는 정당의 사례도 있었다. 기후민생당은 유급사무직원 4대보험료 등의 연체료 총 56만 3559원을 경상보조금으로 지출했다. 선관위는 "감액할 보조금이 없어 보조금을 회수하기 위해 독촉 중"이라고 밝혔다.

보조금 미반환 시에 이를 강제징수할 근거가 미비해서 앞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 의원은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용도외로 사용한 사례가 수차례 적발되는 정당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 사법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