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헌재 향해 원색적 비난…"사법부 권한 침해 우려"

尹 측, 헌재 재판관 향해 원색적 비난
헌재 "심판 본질 왜곡…권한 침해 우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헌재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대리인단이 일부 헌법재판관을 향해 원색적 비난을 쏟아냈다.

윤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1일 입장문을 내고 "정치적 예단을 드러내고 공정성에 심각한 우려를 보인 문형배, 정계선,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즉시 회피해 탄핵심리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리인단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리법연구회에서 가장 왼쪽에 있다는 사실을 자랑스레 기재했다"면서 "수많은 음모론과 가짜뉴스를 양산한 유튜버까지 팔로우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각주에 '김어준 저장소'를 함께 표시했다.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해선 "배우자가 탄핵 촉구 시국 선언에 이름을 올렸고 그가 근무하는 단체의 이사장이 소추인 측 대리인으로 나섰음에도 심리에 계속 참여하고 있다"며 "배우자의 의견이 영향을 미치는 차원을 넘어 엄격하게 비밀이 유지돼야 할 탄핵 심판 관련 자료들이 배우자를 통해 소추인 측에 전달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는가"라고 날을 세웠다.

이미선 헌법재판관도 비판했다. 이 재판관의 친동생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한 것을 문제 삼은 것. 그가 대장동 로비 의혹으로 재판 중인 권순일 전 대법관과 같은 법무법인에 근무한 점도 공정한 판단을 구하기 어려운 근거로 들었다.

대리인단은 "대통령 탄핵 심리가 조선시대 '원님 재판'보다 못하지는 말아야 한다"며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재판관이라면 문제를 제기하기도 전에 스스로 회피하는 것이 옳았을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전날 이와 같은 주장이 '주관적 의혹'이라고 선을 그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전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재판관 동생이나 배우자를 이유로 회피 요구가 있는데 판례가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은 주관적 의혹만으로 부족하고 합리적으로 인정될 만큼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그에 비춰서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심리 대상은 피청구인(윤 대통령) 대상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지, 그 정도가 중대한지 여부"라며 "이에 대한 판단은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뤄지는 것으로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천 공보관은 "정치권과 언론에서 재판관 개인 성향을 획일, 단정 짓고 탄핵 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경우가 발생했다"며 "사법부의 권한 침해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