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보호법 계도기간 3개월 연장

"제재 우려 없이 채무조정 기대"

금융당국이 16일까지인 개인채무자보호법 계도 기간을 3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열어 개인채무자보호법 계도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작년 10월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사와 채무자 간 사적 채무 조정을 제도화하고, 무분별한 채권 매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금융사를 제재하지 않는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했다. 금융위는 법 시행 초기인 만큼 금융사가 제재 우려 없이 적극적으로 채무조정에 나설 수 있도록 계도 기간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위반 행위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으면 제재에 나선다.

금융위에 따르면 작년 말까지 금융사에 들어온 채무 조정 요청은 총 2만1513건에 달한다. 이 중 1만9803건의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파악됐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