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강제 동결, 이젠 정말 멈출 때 됐다 [사설]

올 들어 등록금 인상에 나서는 대학이 잇따르고 있다. 서강대와 국민대가 올해 등록금을 5% 가까이 올린 데 이어 연세대, 경희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도 등록금 인상을 논의하고 있다. 국가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에서도 등록금 인상 요구가 나왔다고 한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은 직전 3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평균의 1.5배 이내에서 등록금을 올릴 수 있다. 올해 법정 상한은 5.49%다. 하지만 교육부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명분으로 2009년부터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도 대학에 등록금 동결을 요청했다. 교육부는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는 ‘국가장학금 2유형’(대학이 자체 기준으로 주는 장학금)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등록금 동결을 압박하고 있다. 대학들도 각종 재정 지원과 규제 권한을 가진 교육부 눈치를 보느라 대부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정부 방침을 따라왔다. 그 결과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은 2023년 기준 연간 679만원으로 영어 유치원비(1452만원)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장기간의 등록금 동결로 재정난이 커져 상당수 대학은 교수 채용과 노후 시설 교체조차 제대로 못 할 지경이 됐다.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선 낮은 연봉 때문에 교수 초빙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교수들도 연봉이 낮다 보니 돈 되는 프로젝트나 정부 예산 따내기에 매달려 교육과 연구에 전념하기 어려운 여건이다.

대학 경쟁력 추락도 심각하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조사에서 한국의 대학 경쟁력은 2013년 41위에서 2023년 49위로 떨어져 조사 대상 64개국 중 하위권에 그쳤다.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에 어울리지 않는 성적이다. 대학 경쟁력 하락의 부메랑은 결국 학생들이 맞는다. 국가적으로 손해임은 물론이다.

대학 경쟁력을 높이고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려면 적정 수준의 등록금 인상이 필수다. 궁극적으로는 등록금 결정권을 대학에 돌려줘야 한다. 정부 정책으로 대학 등록금을 계속 동결하는 것은 눈앞의 인기에만 연연하는 근시안적 시각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