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탄핵 사유서에 '북·중·러 적대 가치외교' 왜 서둘러 뺐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 과정이 국격 회복은커녕 자칫 국제사회의 고립을 자초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결 정족수 미달로 무산된 ‘1차 탄핵소추서’가 한국 정치권의 편협한 세계관과 저급한 수준을 여과 없이 보여줬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은 1차 소추 당시 “가치외교라는 미명하에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한 점을 핵심 탄핵 사유로 적시했다.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해 동북아에서 고립을 자초했다”는 주장도 전개했다. 전체주의권의 폭주에 맞선 자유진영 중심의 적극 외교가 ‘전쟁 위기를 촉발하고 국가 안보를 내팽개친 것’이라는 탄핵 사유는 비상식적이다. 전략적 친중 외교를 한 국가 지도자를 ‘안보 포기’라며 탄핵하는 일이 불가능한 것과 마찬가지다.

다행히 야 6당이 어제 수정해 국회에 보고한 ‘2차 탄핵소추서’에는 ‘가치외교 실패’ 주장이 빠졌다. 하지만 큰 관심 속에 이미 세계로 전파된 소추서(1차)를 접한 각국에선 반발과 실소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 관영매체 VOA는 “북 위협에 맞선 한·미·일 공조 강화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며 고개를 저었다. 미국 국무부도 전직 관료(에번스 리비어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의 입을 빌려 “매우 충격적”이라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일본, 영국의 주요 언론도 ‘이해하기 어렵다’ ‘야권의 친중 성향이 주목된다’는 반응들이다.

통과될 수 있었던 1차 탄핵소추서에는 허위·과장도 적잖다. “군병력이 서울 시내에 장갑차를 타고 출동했다”는 게 대표적이다. 장갑차는 출동하지 않았고 합성 사진이 빠르게 유포된 사실을 야당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조국 당시 조국혁신당 대표는 국회 단상에서 “장갑차가 국회로 들어왔다”고 총리를 질책했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이 법원 판결로 확인됐다’는 문구도 엉뚱하다. 기소도 안 된 범죄를 법원이 어떻게 확정한단 말인가.

여러 논란에 야당은 ‘실수로 잘못 기재됐다’(민주당 수석부대변인)고 해명했지만 얼버무릴 일이 아니다. 민주적 탄핵 과정을 세계가 주시 중인 만큼 오해는 해명하고 잘못은 사과해야 한다. 특히 북핵과 안보 분야 정책은 이참에 공개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