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사법리스크 털었다...美특검 기소 포기

입력2024.11.26 07:32 수정2024.11.26 07:32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및 기밀문서 유출 혐의에 대한 기소를 기각해달라고 특검이 법원에 요청했다.

미국 법무부의 잭 스미스 특검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기소 불가 정책에 따라 이같이 요청했고 트럼프 당선인은 내년 1월 취임 전 사법 리스크를 사실상 해소하게 됐다.

스미스 특검은 25일(현지시간) 낮 워싱턴 DC의 법원에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에 따른 기소를 기각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그는 제11 순회 항소법원에 기밀문서 유출 사건과 관련해 트럼프 당선인을 공동 피고인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했다.

스미스 특검은 워싱턴DC 법원에 제출한 6쪽 분량의 문서에서 "헌법에 따라 피고인이 취임하기 전에 이 사건을 기각해야 한다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이라고 전했다고 CNN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미국 법무부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대통령직 수행에 대한 간섭으로 여겨 재임 중인 대통령에 대해 기소하지 않는다. 현직 대통령의 경우 필요시 일반 기소가 아닌 탄핵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달 초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승리하면서 특검의 기소 포기가 예상되어 왔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 사건들은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내용이 없고 무법 사건이며 절대로 제기돼선 안 됐다"면서 "민주당이 정적(政敵)인 나를 상대로 한 싸움으로 1억달러(약 1천400억원)가 넘는 세금이 낭비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나는 역경을 이겨내고 승리했다"고 밝혔다.

앞서 바이든 정부의 메릭 갈런드 법무부 장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 사건 수사에 잭 스미스 특별검사를 임명했다. 스미스 특검은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기밀문서 유출 혐의 등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이 외에도 조지아주에서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로, 뉴욕시에서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과 관련해 각각 기소됐다.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은 유죄 평결까지 내려졌지만 담당 판사가 최근 형량 선고를 공식 연기했으며 공소 기각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조지아 사건은 수사를 한 특별검사와 풀턴카운티 검사장이 사적인 관계인 것이 드러나 재판이 중단됐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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