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구글 크롬 분리 요구…반독점 조치 본격화

미 법무부가 구글의 검색 독점 행위에 대한 처벌로 크롬 브라우저의 분리를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마켓워치는 18일(현지 시각) 법무부가 크롬과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현재는 크롬 분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보도했다.

크롬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브라우저로, 구글 검색 서비스의 주요 진입점으로 간주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8월 구글 검색 사업이 불법 독점으로 판결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사건은 2000년대 초 마이크로소프트(MS) 반독점 소송과 유사한 양상을 띠고 있다. 당시 MS는 인터넷 익스플로러와 운영체제(OS)의 결합으로 독점 혐의를 받았으나, 분리 명령은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법조계는 메타 판사 역시 유사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구글 측은 이러한 조치가 사업 모델을 훼손하고 안드로이드 및 구글 플레이 스토어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구글은 크롬 분리가 사용자 경험과 오픈소스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며 항소를 준비중이다. 특히 구글의 크롬 및 안드로이드가 애플과 경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2025년 4월 관련 청문회가 열리고, 최종 판결은 오는 2025년 8월이다. 그때까지 구글의 미래와 관련 주가에는 상당한 불확실성이 이어질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전가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