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돈 제대로 써야…재정준칙 법제화 추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국가부채와 재정수지 등의 한도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는 재정준칙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내년 예산 심의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벌써 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선심성 예산이나 쪽지 예산 관행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며 “재정 운용에 일관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 재정준칙 도입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비효율적인 재정 사용 관행이 쌓이면 결국 적자 편향적 재정 운용으로 굳어지고, 장기적으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돈을 쓰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돈을 제대로 잘 쓰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의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해 정부효율부를 신설하기로 한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나라 역시 비효율적 재정 운용을 구조적으로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