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기차 보조금 폐지"…한국도 '직격탄' 맞게 생겼네 [이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정권인수팀이 미국의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해 최대 7500달러 규모의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할 것으로 전해졌다. 전 세계 전기차와 배터리 업계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석유·가스회사 '콘티넨털 리소스즈' 창립자인 해럴드 햄과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가 이끄는 에너지정책팀은 IRA 세액공제 폐지를 논의 중이다.

보도 이후 이날 뉴욕증시에서 테슬라는 전장 대비 5.77% 급락한 주당 311.18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CEO)를 비롯한 테슬라 측은 보조금 폐지 정책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서 가장 큰 경쟁력을 갖춘 테슬라가 시장 점유율을 늘릴 기회가 될 수 있어서다.

실제로 머스크는 지난 7월 테슬라 실적 발표 이후 콘퍼런스콜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면 당장 수요 위축을 불러일으킬 순 있지만, 경쟁사에는 치명적일 것이라는 점을 들어 장기적으로 회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미국 유명 증권사 웨드부시의 분석가 댄 아이브스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테슬라는 전기차 업계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규모와 범위를 지닌다"며 "이는 전기차 보조금이 없는 환경에서 머스크와 테슬라에 분명한 경쟁 우위를 제공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사진=뉴스1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기간 IRA를 종종 비판해왔으며,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의무화"(EV mandate)를 끝내겠다고 재차 약속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어떤 정책을 없앨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정권인수팀은 IRA에 담긴 청정에너지 정책의 일부는 폐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전기차 세액공제가 폐지되면 전 세계 전기차와 배터리 업계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전기차업체 리비안은 약 14%, 니콜라는 약 22% 이상 폭락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IRA법의 주요 구성 요소인 보조금을 폐지하면 여전히 높은 가격과 부족한 충전 인프라로 인해 이미 덜컹거리는 미국 내 전기차 확대에 상당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에도 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와 한국 배터리 업계는 그간 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 미국에 공장을 설립하는 등 적극적으로 투자해왔다. 보조금이 폐지되면 사업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 관측이다. 더욱이 그나마 보조금 혜택을 누려온 상업용 전기차 판매도 위축될 수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