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내는 강원 기업호민관제

전국 최초로 도입한 강원도의 기업 호민관 제도가 성과를 내고 있다.

강원도는 지난 2년간 기업 호민관이 83개 기업에 총 125건의 규제를 발굴,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53건의 규제를 해결했다고 4일 발표했다.

기업 호민관의 규제 해소율은 42.4%로, 도내 기업의 활발한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업 호민관 제도는 기업 운영 전 과정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하기 위해 규제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위촉하는 시스템이다.

제1대 기업 호민관으로는 전(前)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차관급)으로 활동한 기업규제 전문가인 이주연 아주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가 활동 중이다.

주요 성과로 △석탄 경석 폐기물 규제 해소 △양양국제공항 관광단지(설해원) 규제 해소 △에너지산업 분야 기업애로 규제 해소 △풍력발전 주민참여사업 개인 투자 한도 확대 등이 있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기업 호민관제로 강원도의 신산업 물꼬가 터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 호민관과 함께 기업과 도내 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를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춘천=임호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