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반도체 부활에 정부 자산까지 총동원

보유주 배당금 담보 국채 발행
라피더스 등에 2030년까지 지원

일본 정부가 반도체산업 부활을 위해 NTT 등 정부 보유 주식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 보유 주식 배당금을 상환 재원으로 쓰는 국채를 발행해 조달한 자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이다. 일본 ‘반도체 연합군’ 라피더스 등을 대상으로 2030년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반도체산업 지원과 관련해 보조금을 순차적으로 투입하던 기존 방식을 중단하고 다년간 계획적 지원으로 민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 보유 주식 배당금을 상환 재원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국채를 발행하는 방안을 이달 내놓을 경제 대책에 포함할 예정이다. 재정상 세금 부담을 피하면서 민간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전략이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중기적 자금 지원 계획 없이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필요 자금을 그때그때 조달했다.

최첨단 반도체 양산을 목표로 세운 라피더스 등이 지원 대상이다. 라피더스는 2027년 2나노미터(㎚·10억분의 1m) 제품 양산을 목표로 홋카이도 지토세에 공장을 건설 중이다. 일본 정부에서 이미 9200억엔을 지원받았지만 약 4조엔을 더 조달해야 한다.

니혼게이자이는 “새로운 지원책은 제품 양산 전까지 보조금을 주다가 양산 체제에선 출자나 민간 융자에 대한 보증 위주로 바꾸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에는 구마모토에 진출한 세계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1위 업체 대만 TSMC 등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라피더스 지원을 위해 현물 출자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 자금 지원으로 건설한 라피더스 반도체 공장을 현물 출자해 회사 주식으로 받는 방안이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주주로서 경영 감독을 강화하면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추가 지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며 “생산 실적이 없는 기업에 정부가 현물을 출자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앞서 도요타자동차 등 라피더스 8개 주주사는 모두 라피더스에 추가 출자할 의향을 굳혔다. 라피더스는 도요타, 키옥시아, 소니, NTT, 소프트뱅크, NEC, 덴소, 미쓰비시UFJ은행 등 8개사가 주주로 참여했지만 출자액은 73억엔에 불과하다. 8개 주주사가 모두 추가 출자에 응하면서 라피더스는 당면 목표인 1000억엔 조달을 실현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쿄=김일규 특파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