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등 추격에 기로 선 韓 반도체, 보조금 등 실질적 지원 시급"

한경협, 전직 산업장관 초청 '반도체 패권탈환 위한 과제' 대담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최고 경쟁력을 보유한 한국이 기술 한계와 후발국의 추격 등으로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들의 전망이 나왔다.

이들은 이러한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의 전방위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14일 '반도체 패권 탈환을 위한 한국의 과제'라는 주제로 역대 산업부 장관 초청 특별 대담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전직 장관들은 2000년대 초반 세계 1위 낸드플래시 기업이었다가 74년 만인 2023년 증시에서 퇴출당한 일본 도시바를 예로 들며 한국 기업들이 전철을 밟지 않도록 국가가 나서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황철성 서울대 재료공학부 석좌교수는 "현재의 2D 스케일링에 기반한 D램 성능 향상 추세는 향후 5년 내 한계에 봉착할 것"이라며 "수직구조 낸드플래시와 유사한 적층형 3D D램 구조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럴(D램 성능 향상 추세가 한계에 봉착) 경우 한국이 보유한 D램 분야 경쟁력은 약화할 수 있다"며 "메모리 분야 경쟁력 저하와 국내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더딘 발전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장래에 불안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가적 지원에 힘입은 중국 반도체 기업의 메모리 분야 진출은 향후 우리나라에 큰 도전이 될 것이므로 국가적인 지원과 학계, 산업계의 노력으로 이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대담에서 전직 장관들은 한국도 미국, 중국 등과 마찬가지로 보조금, 직접 환급제 등 실질적 지원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윤호 전 지식경제부 장관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을 단순히 개별 기업에 대한 혜택으로 봐서는 안 된다"며 "미국, 중국, 일본이 막대한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것은 반도체가 단순한 산업을 넘어 국가 경쟁력과 국가 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윤상직 전 산업부 장관은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기술 인력, 자금력, 전력, 데이터 등 필수 전제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며 "특히 전력 공급을 위해 지체되고 있는 송전망 건설을 조속히 완공하고, 신규 원전건설과 차세대 소형모듈원전(SMR) 조기 상용화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성윤모 전 산업부 장관은 "정부는 반도체 산업에 대해 다른 국가보다 빠른 속도로 다양한 지원을 전폭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며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기업) 육성은 물론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창양 전 산업부 장관도 "반도체 기업이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정확한 경영 판단과 기민한 대응에 더해 이를 뒷받침하는 정부의 효과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며 "민간이 할 수 없는 전력 등 인프라 확보 등에 대해 적극적인 정책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날 대담에서는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가 한국에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반도체 기술 혁신 가속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종호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산학연 협력을 통해 AI의 엄청난 전력 소비를 줄일 수 있는 저전력 반도체 기술 개발이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