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北 무인기 침투 주장…흔들리는 내부 통제 위한 것"

"체제 위협 내세워 긴장 고조
사실확인보다 무시하는 게 답"

한미일, 정상회의 시점 16일 논의

사진=뉴스1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사진)은 지난 11일 나온 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해 “흔들리고 있는 내부 통제를 위해 긴장을 고조시킨 것”이라고 분석했다.

13일 KBS 방송에 출연한 신 실장은 ‘북한 주장이 대남 도발 명분을 쌓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북한은 체제 위협을 국민들이 인식해 체제 위협이 있어야 체제가 생존하는 역설적인 관계”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 당국은) 평양 방공망이 뚫렸다고 해서 (북한 국민들이 동요하는) 손해보다 대한민국이 무인기를 보내서 북한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북한)가 강력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체제 위협을 확대했다”며 “내부 통제를 하는 데 더 이점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무인기 침투 주장의 진위와 관련해 신 실장은 “확인해준다는 것 자체가 북한이 원하는 우리 내부 갈등을 야기할 것”이라며 “경험에 의하면 제일 좋은 최고의 정답은 무시”라고 밝혔다. 정부의 ‘확인 불가’ 대응을 두고 야당에서 제기되는 비판에는 “북한의 행위에 대해 정부에 사실을 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이는 북한이 노리는 ‘남남 갈등’을 전략적 모호성으로 돌파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탈북민단체 등 특정 세력을 무인기 투입 주체로 확인하면 한국 내 정치적 논란으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인기의 평양 진입이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부담을 북한에 안기는 효과도 있다. 우리 정부가 책임 주체를 정하지 않으면서 사태가 재발하더라도 북한이 보복할 명분을 찾기 어려워진다.

한편 올해 예정된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에 대해선 “가급적 이른 시간 내에 하자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며 “11월 중순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주요 20개국(G20) 국제회의가 있어서 그 이전에는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미·일 외교차관들은 오는 16일 서울에서 ‘제14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를 열고 3국 정상회의 개최 시점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