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오물풍선' 원인, 대북전단에 돌린 野

野 "대북민간단체, 치외법권인가"
김영호 "전단 탓하는 건 北 주장"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탈북자단체가 서해를 통해 북으로 보내는 쌀이 담긴 페트병을 들고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을 두고 ‘책임 공방’을 벌이며 격돌했다.

야당 의원들은 대북 전단에 대한 북한의 대응이라며 국내 민간단체에 책임을 돌렸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한이 오물풍선을 날리는 건 대북 전단에 대한 보복 대응”이라며 “오물풍선이 대통령실 등 국가 중요 시설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대형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냐”고 말했다.

같은 당 조정식 의원은 국감장에 대북 민간단체들이 보내려던 것으로 추정되는 쌀, 달러, 성경 등이 담긴 페트병을 가져오기도 했다. 조 의원은 “이런 페트병이 난잡하게 버려져 있어 쌀 썩는 냄새가 진동한다”며 “대북 민간단체들이 민간인 통제구역을 드나들기도 하는데, 치외법권인가”라고 따졌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대북 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 영역이라고 주장하며 관련 민간단체에 오물풍선 살포의 책임을 돌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의원은 “표현의 자유를 정부가 침해하는 건 헌법 위반”이라며 “북한이 잘못한 행위인데, 북한 말만 믿는다면 우리 정부는 북한이 시키는 대로 하는 정부인가”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대북 전단을 오물풍선 도발의 원인이라고 하는 건 북한이 주장하는 하나의 이유일 뿐”이라며 “오물풍선은 국론 분열, 불안감을 조성하기 위한 의도”라고 했다.

김종우 기자 jong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