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수 진작, 단기 대책 넘어 서비스산업 활성화로 풀어야

정부가 어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내수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내놨다. 수출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는 만큼 내수만 살아난다면 경제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여러 대책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시멘트 가격 안정화 방안이다. 정부는 민간이 외국에서 시멘트를 수입하면 내륙 유통기지를 확보해 주고 항만 내 저장시설 설치 절차를 단축시켜 주는 등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시멘트 값을 둘러싼 건설업계와 시멘트업계 간 갈등에서 사실상 건설업계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총공사비의 2% 남짓을 차지하는 시멘트 가격은 최근 4년간 고공행진을 거듭하며 50% 가까이 뛰었다. 반면 시멘트의 원료인 유연탄 값은 2022년 3월 t당 246달러에서 올해 7월 t당 90달러로 하락해 건설업계는 시멘트 값이 인하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시멘트업계는 인상 요인의 뒤늦은 반영과 친환경 투자 등을 이유로 가격 인하를 거부해 왔다. 정부가 업종 간 분쟁에서 한쪽 편을 든 것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정부는 다만 시멘트업계가 우려를 제기한 중국산 제품의 안전성과 수입 급증 여부도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 수익형 민자사업에 물가상승률 외에 공사비 상승분도 일부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민간의 인프라사업 투자를 유도하는 데 적잖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민·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상환유예 확대, ‘김영란법’에 따른 선물 가액을 30만원으로 높인 것 등도 내수 진작에 나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내수 활성화를 위한 이 같은 단기 대책이 전부가 아니다. 근본적으로 서비스산업 발전 토대를 구축하는 작업에 신경 써야 한다. 의료, 교육, 관광 등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대표적이다. 2011년 처음 발의됐지만 아직도 감감무소식이다. 의료 대란이 마무리되면 비대면 진료 확대를 막고 있는 각종 규제도 걷어내야 한다. 야당은 대형마트에 일요일 휴업 족쇄를 다시 채우려는 시대착오적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