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약준비금 축소…보험사, 올해 배당 늘어난다

금융당국, 제도개선 방안 발표
배당가능이익 3.4조 늘어날 듯
법인세액도 9000억 증가 전망

보험사의 배당가능이익이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이전인 2022년 수준으로 돌아간다. 올해 배당과 법인세가 모두 작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해약환급금 준비금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해약환급금 준비금은 시가 평가된 보험 부채가 해약환급금보다 적을 때 부족액을 준비금으로 쌓도록 한 제도다. 해약환급금의 사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IFRS17 시행과 함께 도입됐다.

이 준비금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할 때 차감된다. 배당 여력이 줄어드는 것이다. 또 법인세법에서 손금으로 인정돼 세금 납부가 일정 기간 이연된다.

IFRS17 시행으로 전체 보험사 순이익은 2022년 9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13조4000억원으로 4조2000억원 증가했다. 하지만 법인세 납부액은 3조4000억원에서 8000억원으로 2조6000억원 급감했다. 해약환급금 준비금 누적액은 2022년 말 23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32조2000억원으로 불어났다.

보험업계에선 해약환급금 준비금이 배당을 가로막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기획재정부도 세수 확보를 위해 제도 개선 필요성을 금융당국에 전달했다.

당국은 자본 건전성을 갖춘 보험사부터 해약환급금 준비금을 현재의 80% 수준으로 쌓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올해는 건전성 지표에 해당하는 지급여력비율(K-ICS)이 200% 이상인 보험사에 적용하고, 기준을 매년 10%포인트 내려 2029년 150%까지 낮출 계획이다. 개선 방안을 작년 실적에 적용하면 보험사의 배당가능이익은 3조4000억원, 법인세는 9000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새 방안을 두고 업계 반응은 다소 엇갈린다. 해약환급금 준비금 외에도 손금 인정 항목이 많은 생명보험사는 법인세 증가액이 크지 않다. 반면 법인세 증가분을 대부분 떠안게 된 손해보험사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