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에 속았다"…테슬라 주주들 소송 기각

입력2024.10.01 10:24 수정2024.10.01 10:24

테슬라 일부 주주들이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의 거짓말에 속았다며 머스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마르티네스-올긴 판사는 이날 머스크의 자율주행 기술 과장으로 손해를 봤다며 주주들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소송 원고인 테슬라 주주들은 머스크가 테슬라의 첨단 주행 보조 소프트웨어 'FSD'(Full Self-Driving, 완전자율주행)를 홍보하며 "운전자가 차 안에서 잠들 수 있다"고 말하는 등 이 기술을 실제 수준보다 과장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테슬라 실제 기술에 대한 진실이 드러나며 주가가 하락해 주주들이 손해를 봤지만, 머스크는 주가가 내려가기 전에 수 년간 390억달러(약 51조5천억원)어치 주식을 매각했다고 소장에 썼다.

하지만 소송을 심리한 마르티네스-올긴 판사는 원고들이 지적한 머스크의 과장된 언급 일부는 미래 계획에 관련된 것이며, 다른 내용은 반드시 거짓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머스크의 주식 매각 수익이 다른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친 대가로 얻은 것임을 보여주는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판사는 원고들에게 소장을 수정해 다시 제출할 기회를 줬다.

테슬라가 완전한 자율주행을 목표로 개발 중인 FSD나 그 하위 버전인 오토파일럿을 홍보·마케팅하는 과정에서 회사 측이나 CEO인 머스크가 언급한 내용을 두고 문제를 제기하는 소송은 이외에도 여러 건이 진행 중이다.

테슬라의 FSD를 구매한 소비자들이 테슬라를 상대로 별도 집단소송을 제기해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FSD의 하위 버전인 오토파일럿 관련 사고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도 이어지고 있다.

미 연방 검찰 역시 테슬라가 오토파일럿과 FSD를 홍보하면서 소비자나 투자자들을 속였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테슬라는 2021년 FSD를 출시한 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기능을 개선 중이다. 하지만 '완전자율주행'이라는 이름과 달리 여전히 이 시스템을 사용할 때 운전자가 지속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운전에 개입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관련 뉴스

1

"용감한 국민 지지"…트럼프 이어 美 국무도 이란 시위 주시

이란에서 반정부 시위가 연일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용감한 이란 국민"이라며 지지 뜻을 나타냈다.10일(현지시간) 루비오 국무장관은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미국은 용감한 이란 국민을 지지한다"라고 적었다. 그간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사태에 개입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경고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이란 정부가 반정부 시위대를 살해하면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하겠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에서 열린 석유·가스 기업 경영진 회의에서 이란 사태에 언제 개입하겠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들이 과거처럼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개입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이란이 아픈 곳을 매우 세게 때리겠다"고 밝혔다.이란 당국은 시위대를 상대로 강경 진압을 이어가는 중이다. 또 미국과 이스라엘이 시위를 폭력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아미르 사이드 이라바니 주유엔 이란 대사는 전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보낸 서한에서 평화로운 시위가 폭력적으로 변모했으며, 이는 미국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이 이스라엘 정권과 함께 위협과 선동, 의도적인 불안정과 폭력 조장을 통해 이란 내정에 간섭하는 지속적이고 불법적이며 무책임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같은 날 이란의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는 반정부 시위를 미국 탓으로 돌리면서 "이슬람 공화국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선 역사를 보면 오만한 통치자들의 교만이 극에 달했을 때 전복됐다며 자국 내
2

그린란드 정당 대표들 "미국인도, 덴마크인도 원치 않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확보 의사를 재차 밝힌 가운데 그린란드 정당들이 9일(현지시간) 미국의 지배를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이날 AFP 통신에 따르면 그린란드 원내 5개 정당 대표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는 미국인이 되고 싶지도, 덴마크인이 되고 싶지도 않다"며 "우리는 그린란드인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린란드의 미래는 그린란드인들이 결정해야 한다. 다른 어떤 나라도 개입할 수 없다"며 "우리는 성급한 결정을 강요받지 않고, 지체하지도 않으며, 타국의 간섭없이 우리 국가의 미래를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부연했다.정당 대표들의 성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나 중국의 그린란드 점령을 용납할 수 없다"며 그린란드 확보 의사를 밝힌 후 나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가스 기업 최고경영자(CEO) 초청 행사에서 그린란드 확보 문제와 관련해 "저는 협상을 통해 쉽게 해결하고 싶지만 안 된다면 어려운 방법으로라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3

일본 여행 갔다가 날벼락?…한국인 엄청 몰려가는데 어쩌나

일본에 방문하는 여행객의 비용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호텔이나 여관 투숙자에게 숙박세를 부과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나면서다.1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올해 중 숙박세를 신설할 예정인 일본 지자체는 약 30곳에 달한다. 작년 말 기준 숙박세 도입한 지자체는 17곳인데, 2배가량 늘어난 셈이다. 신설 예정인 30곳 중 조례를 제정해 중앙 정부인 총무성 동의까지 완료한 지자체만 26곳이다.숙박세는 지자체가 조례에 근거해 숙박업소를 통해 징수하는 비용이다. 당장 미야기현과 센다이시는 오는 13일부터 세금 부과를 개시한다. 센다이시 호텔에 숙박하면 미야기현에 도세로 100엔(약 920원), 센다이시에 시세로 200엔(약 1850원) 등 총 300엔(약 2770원)의 숙박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4월에는 홋카이도가 최대 500엔(약 4620원)의 숙박세를 도입하고 관할 내 삿포로시를 비롯한 13개 기초 지자체도 추가로 부과를 개시한다. 같은 달 히로시마현과 가나가와현도 숙박세를 신설한다. 6월에는 나가노현과 관할 내 가루자와초 등 기초 지자체가 과세를 개시한다. 미야자키시, 오키나와현 등도 올해 신설 예정이지만 아직 총무성의 동의 절차는 거치지 않은 상태다.이미 숙박세를 도입한 지자체는 세금을 인상하고 있다. 교토시는 3월에 숙박세를 현재의 최대 1000엔(약 9250엔)에서 최대 1만엔(약 9만2500원)으로 올린다.스키리조트로 유명한 홋카이도의 굿찬초는 4월부터 숙박세율을 2%에서 3%로 인상한다. 도쿄도는 현재 100∼200엔 수준인 숙박세를 내년부터는 3%의 정률제로 바꾸는 방식으로, 사실상 인상할 예정이다.아울러 일본 정부는 관광객 급증에 따른 '오버투어리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