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금투세 없애 증시 부양…기업 자금조달 쉽도록 만들 것"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위크
기조연설

최상목 경제부총리 기조발표
"자본시장 20년 전과 똑같아
유동성 유입되도록 힘쓰겠다"

밸류업 프로그램 적극 지원
올해 안에 관련 ETF도 발표
스타트업 8000억 펀드 조성도

9일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위크(KIW) 2024’에서 최상목 부총리가 발표하고 있다. 강은구 기자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20년 전에도 국내 자본시장의 큰 숙제였는데 아직도 해소되지 못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을 지원해 시중 유동성이 국내 자본시장으로 다시 유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위크(KIW) 2024’에서 기조발표를 통해 “2004년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장으로 부임해 한국 자본시장의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자본시장 제도 개혁에 동참했다”며 “20년 전 얘기한 내용을 지금 이 자리에서 반복한다는 점에서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부총리로 있는 동안 기재부를 포함한 정부는 제가 공직 생활에서 미처 못다 한 책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자본시장 접근성을 개선해 국내 증시에 다시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하겠다”며 “금투세를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금투세는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포괄적으로 과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3억원 이하 소득은 22%, 3억원 초과 소득에는 27.5%를 매긴다. 최근 야당이 금투세 도입을 강행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틀어 국내 증시가 얼어붙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최 부총리는 기업이 자본을 조달하고, 기업 성장의 과실을 투자자와 공유할 수 있도록 국내 자본시장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 생산성 향상 둔화, 저출생 문제 등으로 잠재 성장률이 둔화하고 있고, 주력 산업은 경쟁국의 추격을 받고 있다”며 “실물 경제를 뒷받침하는 자본시장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왼쪽부터),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이준용 미래에셋자산운용 부회장이 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위크(KIW) 2024’에서 한국 자본시장 업그레이드 방안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강은구 기자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밸류업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 증시 상장사의 10년 평균 자기자본이익률(ROE)은 7.98%로 미국(14.85%)과 영국(9.62%), 일본(8.34%)에 견줘 현저히 낮다. 10년 평균 배당성향 역시 26%로 선진국 평균(49.5%)의 절반 수준이다. 최 부총리는 “이달 밸류업지수를 공개하고 올해 관련 상장지수펀드(ETF)도 발표해 기업가치가 높은 기업에 투자금이 흘러갈 수 있게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주환원에 적극적인 기업에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일 역시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도 확대해 시중 유동성이 자본시장으로 흘러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스타트업 등 혁신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모험자본 육성 방안도 제시했다. 최 부총리는 “개인투자자 자금으로 비상장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기업성장 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추진하고 올해 8000억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민관이 합심해 국내 자본시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고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성미/나수지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