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2만건 넘는데…경찰 수사인력 131명뿐

경찰청 사이버성폭력 수사팀
전국 시도 26개팀·131명 불과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딥페이크 성범죄 등을 수사하는 전국 사이버성폭력 수사팀 인력이 13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5일 기준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 사이버성폭력 범죄 전담 수사팀은 26개팀, 131명에 불과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남부경찰청 수사팀 인원이 2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20명, 경기북부 11명, 부산·대구 10명, 인천·광주·대전·울산·충북·전북·전남·경북·경남 5명, 강원·충남·제주 4명, 세종 2명 순이었다.

사이버성폭력 수사팀은 딥페이크 등 사이버상에서 벌어지는 성범죄를 전담 수사하기 위해 2018년 12월부터 구성되기 시작했다.

수사팀 인력은 2019년 21개팀 99명에서 131명으로 32명 증가했다. 반면, 디지털 성범죄발생 건수는 2019년 9430건에서 지난해 2만127건으로 급증했다. 수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힘을 얻는 이유다.

서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는 성평등 정책 후퇴에만 골몰하고, 디지털 성범죄 대책 마련에 소극적이었던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참극"이라며 "정부는 신종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하고 전담 인력을 대폭 증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