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서울대생 지역별 비례로 뽑자"

부동산·사교육비 해법 제시
"불필요한 논란 불러" 지적도

한국은행이 서울대 등 상위권 대학 진학률이 부모의 경제력과 거주 지역에 크게 좌우되는 만큼 이들 대학의 신입생을 지역별 입시생 수에 비례해 선발하자고 제안했다.

한은이 과도한 사교육비와 집값 상승, 저출생 문제 등의 해법으로 제시한 이 방안을 정부와 학교가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한은이 전문성이 부족한 교육 분야 정책까지 제안해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은은 27일 서울 신림동 서울대에서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과 공동으로 연 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25년 서울대의 서울 지역 입학생 정원은 전체 입학 정원(3522명)에 작년 말 서울 지역의 만 17세 인구 비중(16.1%)을 적용한 567명으로 정해진다. 같은 방식으로 부산 지역(비중 5.5%) 신입생은 193명, 광주(비중 3.2%) 신입생은 113명이다.

한은은 다만 1 대 1 대응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인구 비중의 0.5~1.5배 등으로 대학이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갖고 추진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