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증환자, 응급실 이용 시 본인부담 늘린다"

정부 의대증원에 반발하며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으며 의료공백이 이어진 21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관계자들이 의료기기를 들고 응급실로 들어가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경증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이 늘어난다.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다. 응급실 현장 의료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KTAS 4~5에 해당하는 경증환자와 비응급환자가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한 경우 외래진료 본인부담분을 현행 50~60%에서 더욱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박 차관은 "많은 국민들께서 더 위급하고 위중한 환자를 위해 대형병원 이용을 자제하고 계시지만,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증과 비응급 환자는 약 42%로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응급실을 방문한 코로나19 환자의 95% 이상은 중등증(경증에서 중증 사이) 이하의 환자로, 지역 병의원을 이용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중증·응급환자의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권역응급의료센터와 함께 지역응급의료센터 136개 중 15개 내외를 지정해 거점병원 역할을 부여하고 이들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중등증 이하의 응급환자는 지역응급센터, 응급의료기관 등에서 우선 진료하고 증상 악화 시에는 권역센터와 거점 지역센터로 바로 연계하도록 신속 전원체계도 강화한다.

응급실 전문의가 환자를 진찰하는 경우 지난 2월부터 적용한 진찰료 100% 가산 금액에 대한 추가 상향도 추진한다.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전담 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도 강화한다. 응급실 진료 외 입원 후 수술, 처치, 마취 등 수가 인상을 통해 후속진료 역량을 강화하고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치료할 수 있도록 이송·전원체계도 정비한다.

정부는 이송 단계에서 환자 중증도에 적합한 병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이송 단계의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을 9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광역상황실에 '신속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 119 구상센터에서 의뢰한 중증응급 환자에 대한 이송병원을 신속하게 선정하는 체계도 강화한다.

순환당직제 대상을 급성대동맥, 소아급성복부, 산과응급질환, 기관지출혈 이물질, 응급혈관 등의 5개 질환에서 추가로 확대하고, 지역 내 적정 이송병원을 선정하는 경우 권역심뇌혈관센터와 화상·수지 접합 등 전문병원의 질환별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박 차관은 "지난 2월 26일부터 시행한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전국 65개 진료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해 심뇌혈관질환 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적정 병원으로 이송·전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