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망 분리' 개선 추진…기밀정보는 기존처럼 차단

팬데믹 때 업무 비효율 드러나
공공기관 2~3년 내 단계적 완화
"공무원도 생성AI 적극 활용해야"

정부는 금융권 망 분리 규제 완화에 이어 공공 부문 망 분리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정부 부처와 주요 공공기관 임직원은 망 분리 규제에 따라 업무용 전산망에 연결된 PC와 외부 인터넷용 PC를 따로 쓴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국가정보원 등은 공공 망 분리 제도 개선 초안을 올해 공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개선안의 골자는 중요도에 따라 데이터 등급을 기밀·민감·공개 등으로 구분해 보안 체계를 차등 적용하는 것이다. 정부 관리 데이터를 획일적으로 외부와 차단하는 것에서 정보 중요도에 따른 보안 체계로 전환하는 게 목표다.

예컨대 기밀 데이터는 기존처럼 외부 접근을 막는 망 분리를 유지한다. 나머지 등급의 정보는 보안 장치 완비를 전제로 외부 전산망과 연결한다. 이렇게 하면 기밀을 제외한 데이터엔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제공하는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접목할 수 있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이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업무를 보는 환경도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6년 시행된 국내 공공망 분리는 세계에서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 덕에 공공 부문의 해킹 사고도 잦지 않았다. 북한 사이버 공격도 망 분리를 유지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로 꼽혀 왔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원격·재택근무에서 비효율이 드러나 망 분리 규제 완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챗GPT 등 급속도로 발전하는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도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국정원과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등은 지난해 망 분리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제도 개선에 나섰다. 정부는 망 분리를 전면 해제하는 대신 내년 시범 사업과 검증 작업을 거쳐 2~3년 내 순차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보람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단장은 “보안을 유지하면서 사용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적정선’을 찾는 논의 과정에 있다”며 “보안 공백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꼼꼼하게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현우/오유림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