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중 2명 "한국 사회 불공정"…사법·행정 불신↑

우리 국민 3명 중 2명은 한국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한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불공정이 발생한 원인으로는 '부정부패'가 첫 손에 꼽혔고, 특히 사법과 행정 시스템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컸다.

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Ⅹ)-공정성과 갈등 인식' 보고서에 따르면, 보사연이 작년 6~8월 실시한 '2023년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

보사연은 2014년 이후 매년 이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19~75세 남녀 3천950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평가할 때 우리 사회는 공정한 편'이라는 데 동의하는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34.9%였고, 3명 중 2명꼴인 나머지 65.1%는 동의하지 않았다.

영역별로는 대학입시의 공정성에 대한 부정적 답변 비율이 27.4%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 반면, 사법·행정 시스템(56.7%), 기업 성과 평가 및 승진 심사(57.4%)의 공정성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 응답자가 절반 이상으로 많았다. 신입사원 채용이 공정하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은 43.4%였다.

불공정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기득권의 부정부패'(37.8%)가 가장 많이 꼽혔고, '지나친 경쟁 시스템'(26.6%), '공정한 평가 체계의 미비'(15.0%), '공정에 대한 사람들의 낮은 인식'(13.0%), '계층이동 제한과 불평등 증가'(7.6%) 순이었다.

일터에서의 여성, 장애인, 청년에 대한 처우의 공정성에 대해 살펴본 결과 여성, 청년에 대한 처우의 경우 65.3%와 62.6%가 매우 혹은 비교적 공정하다며 긍정적인 응답을 했다. 반면 장애인에 대한 처우의 경우 절반에 못 미치는 45.1%만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여성에 대한 처우에 대해서는 남성의 71.3%가 공정하다고 생각한 반면, 여성 가운데서는 59.2%가 공정하다고 답해 남녀간 생각 차이가 컸다.

한국 사회가 불공정하다는 인식은 '공정함'이라는 가치를 중시한다고 알려진 청년보다는 중장년에게서 오히려 많았다. 공정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 비율은 중장년층이 67.9%로 청년층(62.1%) 보다 높았고, 노년층은 59.4%로 그 부정적 인식이 가장 적었다.

청년의 절반 가까이는 스스로가 한국 사회에서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청년 응답자의 46.5%가 '청년들이 한국사회에서 차별받고 있다'고 했는데, 이런 답변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38.7%보다 7.8%포인트 높았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청년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항목에 대해 청년들은 86.6%가 동의했다. 전체 응답자의 동의 응답률은 이보다 10.6%포인트 낮은 76.0%였다.

청년들은 청년 세대 내에서 남녀 갈등(52.6%), 계층 갈등(55.4%), 정치적 이념 갈등(50.8%)이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65.6%는 이런 갈등이 언론, 정당, 기성세대 등 특정 집단에 의해 부추겨지고 있다고 봤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