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가운데, '나홀로' 인용 결정을 내린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날 헌법재판소는 한 총리 탄핵안에 각 5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각하 2명(정형식·조한창), 인용 1명(정계선) 의견으로 기각 판결을 내렸다.정 재판관은 한 총 리 탄핵안에 대해 "이 사건 탄핵소추 사유 중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 및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반이 인정되고, 그 위반의 정도가 피청구인 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정 재판관은 그 이유로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를 지연하며 '수사대상 사건 발생 시 곧바로 특별 검사를 임명하여 최대한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보장하기 위한' 특검법의 제정이유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고,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조항의 위헌성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내려지기도 전에 그 위헌성을 미리 예단하여 특검법에 명시된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그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또 "피청구인(한 총리)은 대 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직무정지라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가적 혼란을 신속하게 수습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위와 같은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로 인해 논란을 증폭시키고 혼란을 가중시켰다"며 "헌법재판소가 담당하는 정상적인 역할과 기능마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만드는 헌법적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복귀 첫 일정으로 산불 진화 총력를 지시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과 관련해 "완전히 진화될 때까지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범정부적 총력 대응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한 이날 첫 일정으로 정부서울청사 1층의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를 방문해 행정안전부, 산림청, 소방청으로부터 산불 진화 상황에 대해 보고받은 후 이같이 지시했다고 총리실은 밝혔다.한 대행은 "이미 선포된 경남 산청지역 이외에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에 대해서도 특별재난지역을 신속히 선포해 피해지역 주민이 온전한 일상으로 하루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이어 "산불 진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명피해를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 지휘관들이 산불 진화 인력의 안전관리를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안을 기각하자 국민의힘이 "거대 야당의 무리한 입법 폭거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라는 평가를 내놨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한 대행 탄핵 심판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모두가 예상한 대로 헌재가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을 7(기각 5·각하 2)대 1(인용)로 기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권 위원장은 "심지어 억지 탄핵을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도 예측했던 결과다. 그 어떤 이변도 없었다"며 "지난해 12월 민주당이 주도한 탄핵안이 정략적 탄핵안임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주장했다.그는 "9전 9패다. 헌정사에 길이 남을 기록적 패배"라면서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민주당을 향해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지금이라도 접으라"고 촉구했다.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이 대표는 뻔히 기각될 것을 알면서도 오로지 정략적 목적을 위한 졸속 탄핵으로 87일이나 국정을 마비시킨 데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말했다.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151석으로 판단한 것과 관련해선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거대 야당의 무제한 탄핵 면허를 부여한 것"이라고 꼬집었다.권 원내대표는 이어 "그럼에도 헌법재판관 2명이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의 의결정족수를 200석으로 판단하며 각하 사유라고 결정한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국회 다수당이 자의적인 법 해석으로 탄핵소추권을 남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