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장벽' 세우는 세계…WTO 회원국 기술규제, 올 상반기 2000건 넘어

올 상반기 세계 무역 장벽이 2000건을 넘어 사상 최고 수준을 이어갔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 규제는 2009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2053건) 대비 다소 줄었지만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2021년 상반기(2060건)와 비슷한 수준이 4년째 지속됐다.

올해 1분기 기술 규제는 1191건으로 지난해(1121건)보다 많았다. 하지만 2분기 기술 규제가 81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32건)보다 11.2% 줄어들며 상반기 누적 수치 역시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했다.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WTO 회원국은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 규제를 통보해야 한다.

지난 2분기 TBT를 가장 많이 통보한 국가는 미국(13%)이었다. 이집트(7.6%)와 브라질(6.7%)이 뒤를 이었다. 한국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5대 중점 국가가 통보한 기술 규제가 279건으로 전체의 34%에 달했다. 15대 중점국 기준으로 화학·세라믹과 전기전자 기술 규제가 각각 19%로 가장 많았고, 교통·안전(14%)과 식·의약품(14%) 분야 등의 순이었다.

우리나라의 양대 교역국을 보면 미국은 에너지 효율 규제와 화학물질 사용 제한 규제가 많았고, 중국은 전기기기 안전 요건의 기술 규제를 집중적으로 통보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