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일본 2024년 방위백서 주요 기술 내용

일본 방위성은 12일 2024년도 '방위백서'를 발간해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방위백서 부제는 예년과 같은 '일본의 방위'이며, 표지에는 망치로 검을 두드려 만드는 그림을 넣었다.

다음은 2021년 이후 일본 방위백서 주요 내용을 비교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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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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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각료 │기시 노부오 │기시 노부오 │하마다 야스 │기하라 미노 │
│ (장관) │ │ │카즈 │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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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의 보고일 │2021.7.13 │2022.7.22 │2023.7.28 │2024.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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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량 │520여쪽(별책 │501쪽 │510쪽 │548쪽 │
│ │포함)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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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관(현재 안보│- 중국 등의 국│- 중국 등의 국│- 제2차 세계│- 보편적 가 │
│ 환경 특징) │력 신장 등에 │력 신장 등에 │대전 이후 최│치에 기초한 │
│ │의한 파워 밸런│의한 파워 밸런│대 시련의 시│정치·경제 │
│ │스(힘의 균형) │스(힘의 균형) │기를 맞아 새│체제를 공유 │
│ │변화 가속화· │변화 가속화· │로운 위기 시│하지 않는 국│
│ │복잡화로 기존 │복잡화로 기존 │대에 돌입했 │가가 세력 확│
│ │질서를 둘러싼 │질서를 둘러싼 │으며, 미국과│대. 국제사회│
│ │불확실성 증가 │불확실성 증가 │ 중국의 경쟁│는 제2차 세 │
│ │ │ │이 심화함 │계대전 이후 │
│ │- 자국에 유리 │- 기술 발전· │ │최대 시련의 │
│ │한 국제질서· │확산과 함께 무│- 과학기술의│시기이자 새 │
│ │지역질서 형성 │인·인공지능(A│ 급속한 발전│로운 위기 시│
│ │과 영향력 확대│I) 자산의 개발│이 안보를 근│대에 돌입 │
│ │를 위한 정치·│·도입이 진행 │본적으로 변 │ │
│ │경제·군사에 │되고 있어 종래│화시키고 있 │- 과학기술의│
│ │걸친 국가 간 │의 군대 구조와│으며, 종래의│ 급속한 진전│
│ │경쟁 노골화 │ 전투 방법에 │ 군대 구조와│으로 안보가 │
│ │ │근본적인 변화 │ 전투 양식에│근본적으로 │
│ │- 정보통신 등 │가 나타날 가능│서 변화가 일│변화. 각국은│
│ │의 급속한 기술│성 있음 │어남 │ '게임 체인 │
│ │ 진화로 안보 │ │ │저'가 될 첨 │
│ │양태가 근본적 │- 경제안보 중 │- 공급망 취 │단기술 개발 │
│ │으로 변화 추세│요성을 인식해 │약성, 중요 │ │
│ │ │첨단기술 유출 │인프라에 대 │- 사이버 영 │
│ │- 우주·사이버│방지, 수출관리│한 위협 증가│역 등에서 위│
│ │ 등 일국(一國)│ 강화, 공급망 │, 선진기술을│험이 심각해 │
│ │만의 대응으로 │강화가 진행됨 │ 둘러싼 주도│지고 정보전,│
│ │는 어려운 안보│ │권 경쟁 등 │ 기후변화 등│
│ │ 과제 부각 │- 일본 주변에 │종래에는 안 │ 세계적 안보│
│ │ │서도 군사력 강│보 대상으로 │ 과제가 생김│
│ │- 코로나19 대 │화와 군사활동 │인식되지 않 │ │
│ │응을 둘러싼 국│활발화 경향이 │던 과제가 중│- 일본은 전 │
│ │가 간 전략적 │현저해짐 │요해짐 │후 가장 엄중│
│ │경쟁을 안보상 │ │ │하고 복잡한 │
│ │과제로 주시 필│ │- 일본 주변 │안보환경에 │
│ │요 │ │에서 핵·미 │직면. 러시아│
│ │ │ │사일 전력을 │의 우크라이 │
│ │ │ │포함한 군비 │나 침공과 같│
│ │ │ │증강이 급속 │은 심각한 사│
│ │ │ │히 진전됨 │태가 동아시 │
│ │ │ │ │아에서 발생 │
│ │ │ │ │할 가능성 배│
│ │ │ │ │제할 수 없음│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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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관련 내용│- 과거 6차례 │- 과거 6차례 │- 과거 6차례│- 과거 6차례│
│ │핵실험을 실시 │핵실험에 더해 │ 핵실험에 더│ 핵실험을 실│
│ │하고 근년에는 │근년 탄도미사 │해 핵무기 운│시했고, 기술│
│ │전례 없는 빈도│일 발사를 반복│반수단인 탄 │적으로는 일 │
│ │로 탄도미사일 │하는 등 대량파│도미사일 발 │본을 사정거 │
│ │발사를 반복하 │괴무기와 탄도 │사를 전례 없│리에 두는 탄│
│ │는 등 대량파괴│미사일 개발 추│이 높은 빈도│도미사일에 │
│ │무기와 탄도미 │진·운용 능력 │로 반복하는 │핵무기를 탑 │
│ │사일 개발 추진│향상 도모 │등 대량파괴 │재해 일본을 │
│ │·운용 능력 향│ │무기와 탄도 │공격할 능력 │
│ │상 도모 │- 발사 형태도 │미사일 개발 │보유 │
│ │ │철도 발사형과 │추진·운용 │ │
│ │- 북한은 이미 │잠수함 발사형 │능력 향상 도│- 매우 빠른 │
│ │일본을 사정권 │등 다양화함. │모 │속도로 미사 │
│ │에 두는 노동과│미사일 방위망 │ │일 개발을 추│
│ │ 스커드ER이라 │을 돌파하는 능│- '극초음속 │진해 변칙 궤│
│ │는 탄도미사일 │력 향상에 주력│미사일'로 칭│도로 비상하 │
│ │수백 기를 보유│했으며 '전술핵│하는 미사일 │는 탄도미사 │
│ │하고 있으며, │ 운용'도 언급 │발사와 '전술│일과 '극초음│
│ │탄도미사일에 │ │핵' 탑재를 │속 미사일'로│
│ │핵무기를 탑재 │- 2022년 들어 │염두에 둔 장│ 칭하는 물체│
│ │해 일본을 공격│서 대륙간탄도 │거리 순항미 │ 발사. 전술 │
│ │할 능력을 보유│미사일(ICBM)급│사일 추구로 │핵무기 탑재 │
│ │한 것으로 보임│ 탄도미사일을 │핵·미사일 │를 염두에 두│
│ │ │포함한 미사일 │운용 능력 향│고 장거리 순│
│ │- 북한 군사 동│발사를 매우 높│상에 주력 │항미사일 실 │
│ │향은 일본 안전│은 빈도로 반복│ │용화 추구 │
│ │에 중대하고도 │ │- 핵무기 소 │ │
│ │절박한 위협이 │- 북한 군사 동│형화·탄두화│- 정보 수집 │
│ │고, 지역과 국 │향은 일본 안전│를 이미 실현│·경계 감시 │
│ │제사회 평화와 │에 대한 중대하│해 일본을 공│·정찰 수단 │
│ │안전을 현저히 │고 절박한 위협│격할 능력 보│확보로 질적 │
│ │해치는 것임 │이고 지역과 국│유 │의미에서 핵 │
│ │ │제사회 평화와 │ │·미사일 능 │
│ │ │안전을 현저히 │- 북한 군사 │력 향상에 주│
│ │ │해치는 것임 │동향은 일본 │력 │
│ │ │ │안전에 대해 │ │
│ │ │ │종전보다 한 │- 북한 군사 │
│ │ │ │층 중대하고 │동향은 일본 │
│ │ │ │절박한 위협 │안전에 대해 │
│ │ │ │이고 지역과 │종전보다 한 │
│ │ │ │국제사회 평 │층 중대하고 │
│ │ │ │화와 안전을 │절박한 위협 │
│ │ │ │현저히 해치 │이고 지역과 │
│ │ │ │는 것임 │국제사회 평 │
│ │ │ │ │화와 안전을 │
│ │ │ │ │현저히 해침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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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관련 내용│- 일본 고유 영│좌동 │좌동 │좌동 │
│ │토인 '다케시마│ │ │ │
│ │'(竹島·일본이│ │ │ │
│ │ 주장하는 독도│ │ │ │
│ │ 명칭) 영토 문│ │ │ │
│ │제가 여전히 미│ │ │ │
│ │해결 상태로 존│ │ │ │
│ │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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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안보 협력│- 한국 방위당 │- 한국 방위당 │- 한일 방위 │- 한국은 국 │
│ 관련 내용 │국 측에 의한 │국 측에 의한 │당국 간에는 │제사회에서 │
│ │부정적 대응으 │부정적 대응으 │2018년 12월 │여러 과제 대│
│ │로 한일·한미 │로 한일·한미 │한국 해군의 │응에 파트너 │
│ │일 협력관계가 │일 협력이 손상│자위대기에 │로 협력해 나│
│ │손상되지 않도 │되지 않도록 한│대한 레이더 │가야 할 중요│
│ │록 한국 측의 │국 측의 적절한│조사(照射· │한 이웃 나라│
│ │적절한 대응을 │ 대응을 강하게│겨냥해서 비 │ │
│ │강하게 요구 │ 요구 │춤) 문제 등 │※ 2024년 4 │
│ │ │ │을 비롯한 과│월 발간된 일│
│ │※ 한일 방위당│※ 한일 방위당│제가 있지만,│본 외교청서 │
│ │국 간 문제로 2│국 간 문제 사 │ 방위성은 최│에서 한국을 │
│ │020년 방위백서│례는 2021년 언│근 한일 관계│14년 만에 ' │
│ │에서 언급한 3 │급한 내용과 같│가 한층 발전│파트너'로 표│
│ │가지 사안에 한│음 │하는 커다란 │현한 데 이어│
│ │국 해군에 의한│ │움직임 속에 │ 방위백서에 │
│ │ 독도 주변 해 │- 한일 양국을 │서 한국 측과│서도 같은 표│
│ │역 군사훈련 추│둘러싼 안전보 │ 긴밀히 의사│현 새롭게 추│
│ │가 │장 환경의 엄중│소통 │가함. │
│ │ │함과 복잡함이 │ │- 지소미아 │
│ │ │더해지는 가운 │- 지소미아는│표현 좌동 │
│ │ │데 한일 협력은│ 2023년 3월 │ │
│ │ │ 점점 중요해짐│한국 정부로 │- 2024년 6월│
│ │ │ │부터 기존 종│ 샹그릴라 대│
│ │ │ │료 통고를 철│화를 계기로 │
│ │ │ │회하고 협정 │열린 한일 국│
│ │ │ │에 효력이 있│방장관 회담 │
│ │ │ │다는 정식 통│통해 오랫동 │
│ │ │ │보가 있었음 │안 현안이었 │
│ │ │ │ │던 화기 관제│
│ │ │ │※ 한미일 협│ 레이더 조사│
│ │ │ │력 강화, 최 │ 사안의 재발│
│ │ │ │근 중요한 방│ 방지와 부대│
│ │ │ │위 협력 등 │ 안전 확보가│
│ │ │ │긍정적 기술 │ 도모됐다고 │
│ │ │ │늘어남 │판단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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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국(지역)과 │호주→인도→아│좌동 │호주→인도→│좌동 │
│방위 협력 내용│세안→한국→유│ │유럽→한국→│ │
│ 기술 순서 │럽… │ │캐나다·뉴질│ │
│ │ │ │랜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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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관련 내용│- 대만을 둘러 │- 중국은 대만 │- 중국은 대 │- 중국군은 │
│ │싼 정세 안정은│에 대해 무력행│만 주변에서 │항공기와 함 │
│ │ 일본 안보와 │사를 포기하지 │일련의 활동 │정이 대만 주│
│ │국제사회 안정 │않는다는 의사 │을 통해 중국│변 해역과 공│
│ │에 중요하다고 │를 계속 보여 │군이 항상 활│역에서 항상 │
│ │첫 언급 │항공·해상 봉 │동하고 있다 │활동하고 있 │
│ │ │쇄, 한정적 무 │는 상황을 기│는 상황을 기│
│ │ │력행사, 항공·│정사실로 하 │정사실화하고│
│ │ │미사일 작전, │려 함 │ 있음 │
│ │ │대만에 대한 침│ │ │
│ │ │공이라는 군사 │- 중국군의 │- 중국군의 │
│ │ │적 선택지를 발│위압적 군사 │위압적 군사 │
│ │ │동할 가능성 있│활동으로 국 │활동 활발화 │
│ │ │음 │제사회 안전 │로 대만해협 │
│ │ │ │과 번영에 불│평화와 안정 │
│ │ │ │가결한 대만 │에 대해서는 │
│ │ │ │해협의 평화 │일본을 포함 │
│ │ │ │와 안전에 대│한 인도·태 │
│ │ │ │한 국제사회 │평양 지역뿐 │
│ │ │ │우려가 고조 │만 아니라 국│
│ │ │ │됨 │제사회에서 │
│ │ │ │ │급속하게 우 │
│ │ │ │ │려가 고조되 │
│ │ │ │ │고 있음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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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