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통일돼도 경제효과 불투명"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남북이 통일돼 북한 인력이 국내에 들어오더라도 한국의 노동력 부족 문제가 해소될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OECD는 11일 공개한 ‘2024 한국경제보고서’에서 “북한의 출산율 하락 추세 등을 고려할 때 통일 후 북한 인력이 유입되더라도 노동력 부족 문제가 완화될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OECD는 매년 한국 경제의 리스크 요인으로 북한 경제를 지목해왔다.

통일에 따른 경제적 효과도 불투명하다는 것이 OECD 진단이다. OECD는 “북한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재정 지출로 한국 경제 및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독일의 통일 사례를 보면 서독은 1991년부터 1999년까지 동독 인프라 투자 등에 국내총생산(GDP)의 4.5%를 투입했다.

OECD는 “과거 사례를 보면 북한이 무력 도발했을 때 한국 시장의 주가는 단기 변동 후 회복했다”며 “북한 무력 도발 등에 따른 리스크 요인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남북 경제 격차는 대폭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 코로나19 당시 강력한 봉쇄 조치에 나서면서 2020년부터 3년간 경제가 역성장했기 때문이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