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기존 주택 보유자가 지방 주택을 추가 매입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 적용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주택 수 기준의 과세 방식이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을 불러일으켜 서울·수도권으로의 부동산 쏠림 현상을 일으켰다는 문제 인식에서다. 여당안이 실현되면 지방 주택 구매자는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3중 감세 혜택을 볼 수 있어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다만 야당이 “무리한 감세 정책”이라며 반대하고 나서 법안 처리까지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세제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국민의힘은 지방에 추가적인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현재 부동산 세제는 주택 수 기준으로 짜여 있다. 서울과 지방 구분 없이 2주택 이상을 소유하면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부세(해당 시) 등이 추가로 붙는다. 권 원내대표는 “첫 번째 이후 주택을 지방에서 구입할 경우 주택 채 수를 고려하지 않는 방식”이라며 “현재의 똘똘한 한 채를 지방으로 돌리고 지방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권 원내대표는 “이런 세제 개편이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역효과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두 번째부터 보유한 주택이 수도권에 있으면 기존 과세 방식을 유지하겠다”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개혁 시행 방안은 당정, 여야 협의, 사회적 공론화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은 부산, 대구 등 일부 광역시의 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포함한 것과 관련해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에 총력 대응을 지시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최 대행은 이날 해당 부처 차관들을 소집해 SCL 지정 문제 대응 방안을 보고받았다. SCL 지정이 한·미 간 과학기술 및 에너지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번주 미국을 방문해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SCL 해제를 요청할 계획이다.외교부는 한국이 SCL로 지정된 것은 정부의 외교 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라고 설명하고 있다.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 등과 공동 연구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지켜야 할 보안 규정을 어긴 사례가 적발돼 명단에 포함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에너지부 감사관실(OIG)이 지난해 미국 의회에 제출한 반기 보고서를 보면 에너지부 산하 아이다 국립연구소(INL)의 한 도급업체 직원이 수출 통제 정보를 소지한 채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가 적발돼 해고 조치됐다. 해당 정보는 INL이 보유한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로, 미국 원자력 기술과 관련한 민감 정보다.외교가에서는 정부 정책 문제가 아닌 만큼 향후 한·미 간 공동연구 등 기술 협력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는 이날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초청 특별 간담회에서 “(SCL 지정이) 마치 큰 문제인 것처럼 상황이 통제 불능으로 된 것이 유감”이라며 “민감국가 리스트라는 건 오로지 에너지부의 실험실에만
여야가 18일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지만 이견만 확인했다. 여야는 큰 틀에서 모수개혁안에 뜻을 모았지만,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 문구를 놓고 1주일 넘게 평행선을 긋고 있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모수개혁은 보건복지위 여야 간사가 논의해 처리하되 연금개혁특위의 합의 처리를 전제로 한 구성이 선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도 별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금개혁 논의가 공전하면 당초 합의안을 기초로 민주당의 단독 처리를 적극 검토할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연금특위 구성안에 ‘여야 합의 처리’ 문구 반영을 놓고 격론을 벌였으나 합의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연금특위 구성안에 ‘여야 합의 처리’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특위 위원장직을 국민의힘이 가져가기로 했는데, 합의 처리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원내대표 회동에서 문구 합의는 실패했지만, 모수 개혁안을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에서 먼저 처리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2시간 뒤 국민의힘 측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합의 처리 문구를 넣은 연금특위 구성을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구조개혁이 더 중요한 만큼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을 위해 합의 처리 약속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도 합의 처리한다는 문구가 있었는데 굳이 있던 것을 삭제할 땐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22대 국회에서 민주당 일방 처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