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 특검법안 '후폭풍'…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 파행

국회 개원식 이어 파행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 대립으로 5일 시작된 7월 임시국회 운영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당초 이날 열릴 예정이던 22대 국회 개원식이 무기한 연기됐고 교섭단체 대표 연설 등 주요 일정도 취소됐다. 해병대원 특검법 외에 방송 4법 등 여야 갈등의 ‘뇌관’이 줄줄이 남아 있어 당분간 국회 파행이 지속될 전망이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비공개 회동을 하고 오는 8~9일로 예정된 교섭단체 대표 연설 일정을 보류하기로 했다.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가정보원 현안 보고도 전격 취소됐다. 양측은 주말을 보낸 뒤 8일 다시 만나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기로 했다.

여야가 냉각기를 갖고 다시 일정 협의에 나서도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을 단독 처리한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편파적 의사진행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우 의장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했다.

민주당도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존 ‘2특검·4국조’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해병대원 특검법에 더해 김건희 특검법까지 관철하겠다는 것이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인 법제사법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발의 국민동의 청원’ 심의와 검사 탄핵안 조사를 밀어붙일 계획이다.

여기에 민주당은 지난 6월 국회 처리가 무산된 방송 4법도 7월 국회 첫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우 의장을 설득해 방송 4법까지 본회의에 상정할 경우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 때와 같은 극심한 혼란 상황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상원 기자 top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