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지엑스 "이통사와 로밍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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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이통사에 전국망 로밍 부적합 자문" 이해민 지적에 과기정통부 반박
제4 이동통신사 자격 선정을 최근 취소당한 스테이지엑스는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로밍 지원책과 관계없이 사업자 간 자율적 협상을 통한 계약을 하려고 복수의 이동통신사업자와 협상을 진행해 왔으며, 현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직전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스테이지엑스는 이날 낸 입장문에서 이 회사가 과기정통부에 로밍과 관련한 법률 검토를 요청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한 뒤 이같이 밝혔다.
이 회사는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7월 통신 경쟁 촉진 방안을 통해 제4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한 로밍 및 중저대역 주파수 지원 플랜을 발표한 바 있고 올해 2월에도 로밍 지원을 언급한 바 있다"며 "이러한 정책을 믿고 제4 이동통신사업자 선정에 참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신규 사업자에게 전국망 로밍을 허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내용의 자문을 로펌으로부터 받았다"며 제4이동통신사 유치 정책에 허점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전국망 로밍을 허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자문은 신규 이통사로 스테이지엑스가 선정된 상황에 한한 결과이지 지난해 제4 이통사 유치를 추진하던 상황과는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제4 이동통신사 자격 선정을 최근 취소당한 스테이지엑스는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로밍 지원책과 관계없이 사업자 간 자율적 협상을 통한 계약을 하려고 복수의 이동통신사업자와 협상을 진행해 왔으며, 현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직전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스테이지엑스는 이날 낸 입장문에서 이 회사가 과기정통부에 로밍과 관련한 법률 검토를 요청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한 뒤 이같이 밝혔다.
이 회사는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7월 통신 경쟁 촉진 방안을 통해 제4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한 로밍 및 중저대역 주파수 지원 플랜을 발표한 바 있고 올해 2월에도 로밍 지원을 언급한 바 있다"며 "이러한 정책을 믿고 제4 이동통신사업자 선정에 참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신규 사업자에게 전국망 로밍을 허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내용의 자문을 로펌으로부터 받았다"며 제4이동통신사 유치 정책에 허점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전국망 로밍을 허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자문은 신규 이통사로 스테이지엑스가 선정된 상황에 한한 결과이지 지난해 제4 이통사 유치를 추진하던 상황과는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