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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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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어이없다"던 조민…조국 수감 후 2심 첫 재판 예정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33)씨의 2심 첫 재판이 시작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조은아 곽정한 강희석)는 이번 주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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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비상계엄'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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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신고에 출동한 경찰까지 밀쳐놓고…"정당방위" 주장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이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으나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1)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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