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북한과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 조약'을 체결하고 단단한 양자관계를 만들어 가면서, 역설적으로 한반도 정세 관리를 위한 러시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새 북러 조약은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의 즉시 개입(4조)을 담았다는 점에서 가장 먼저 눈길을 끌었다.
전문가들은 한발 더 나아가 북러 간 정세 논의를 위한 소통 필요성을 강조하는 지점에 주목한다.
대표적인 조항이 3조다.
이 조항은 "쌍방은 공고한 지역적 및 국제적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호상 협력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쌍방 중 어느 일방에 대한 무력침략행위가 감행될 수 있는 직접적인 위협이 조성되는 경우, 쌍방은 어느 일방의 요구에 따라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며 조성된 위협을 제거하는데 협조를 호상 제공하기 위한 가능한 실천적 조치들을 합의할 목적으로 쌍무협상 통로를 지체 없이 가동시킨다"고 했다.
4조가 '전쟁상태'라는 유사시를 상정해 양국간 의무사항을 명시했다면 3조는 '직접적인 위협이 조성되는 경우'라는 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사실상 평시에도 한반도 정세를 논의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논의토록 한 셈이다.
특히 조약 2조는 "쌍방은 최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쌍무관계 문제와 호상 관심사로 되는 국제문제들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국제무대들에서 공동보조와 협력을 강화한다"고 명시했다.
앞으로 북러간에 한반도 정세와 대응 방향을 깊이 있게 논의하는 다양한 정치적, 외교적, 군사적 대화채널이 가동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번 조약 체결로 북한과 러시아가 양국관계를 사실상 동맹관계 수준으로 끌어올림에 따라 한미가 다양한 채널을 열어두고 대화하고 한반도 정세에 공동 대응하는 것과 유사한 구조가 북러 사이에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객원연구원은 "동맹은 전시에 도와준다는 의미도 있지만, 평시에도 정세평가와 평가, 대응방향을 공유하며 함께 움직인다는 것"이라며 "한반도 정세에 대한 북러간 논의가 다양한 수준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설적으로 북한은 이번 조약 체결로 유사시 도와줄 뒷배를 확보했지만, 이에 따라 평시에도 러시아와 정세에 대한 인식과 평가를 맞춰가야 한다는 점에서 북한이 외교적 자율성을 침해받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반미라는 양국간 공동의 이익이 명확하게 존재해 공고한 전선을 구축했지만, 앞으로 정세변화에 따라 양국간 이해가 달라지면 관계도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오면 북한으로서는 군사·외교·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러시아의 입장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양국관계를 가져가야 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동맹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힘이 약한 국가가 힘이 센 국가에 편승하는 방식의 외교를 할 수밖에 없고, 이런 현상은 사실 한미관계에서도 종종 나타난다.
따라서 한국 정부로서는 러시아와 소통과 외교를 강화함으로써 북한의 정세인식과 행동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대표적인 사례로 노태우 정부에서 추진했던 이른바 북방정책을 꼽을 수 있다.
북한과 옛 소련은 1961년 유사시 자동군사개입 조항을 담은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을 맺고 동맹관계를 이어왔다.
이 관계가 깨진 것은 노태우 정부에서 추진한 북방정책을 통해 1990년 9월 한소수교로 가능했다.
1991년 8월 소비에트연방이 해체돼 러시아로 전환되면서 북소 조약은 유효성을 상실했고 1996년에는 폐기됐다.
특히 러시아에 대한 정부의 외교가 중요한 이유는 새 북러 조약 8조의 본격적인 작동을 막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8조는 "쌍방은 전쟁을 방지하고 지역적 및 국제적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방위능력을 강화할 목적 밑에 공동조치들을 취하기 위한 제도들을 마련한다"고 명시했다.
안전보장 강화를 명목으로 북러 또는 북중러가 군사협력이나 연합훈련 등을 제도화함으로써 북중러 대 한미일의 최전선이 한반도의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고착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북한이 외교적으로 고립돼 남한 또는 국제사회와 대화에 나서도록 하는데 북방정책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다"며 "러시아와 공개뿐 아니라 비공개 외교를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향해 "뜬금없는 '탄핵 중독' 프레임을 들고나와 억지를 부리는 모습은 황당하다"고 비판했다.이지혜 민주당 부대변인은 15일 논평을 통해 "내란 수괴를 법 기술로 탈옥시킨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면서 "그런데도 탄핵 호들갑을 떨며 심 총장을 감싸는 이 의원의 심사를 모르겠다"며 이렇게 밝혔다.이 부대변인은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돼 고발당하니 이참에 검찰에 잘 보이려는 거냐"라며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맞서 탄핵에 동참했던 이 의원은 어디로 가고 갑자기 '탄핵 중독' 운운하며 검찰을 두둔하냐"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이 의원은 태도를 분명히 하라"며 "시류에 영합하지 말고 민의와 헌법적 가치를 돌아보며 '극단정치를 극복하겠다'던 약속을 되새기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한편 이 의원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이 형법전 한 귀퉁이에나 존재하는 '도주원조죄'라는 희한한 죄목까지 들먹이면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카드를 또 만지작거리고 있다"며 "이 정도면 탄핵중독"이라고 했다.이어 "지금까지 민주당이 단행한 탄핵이 29번이고, 이번에 심우정, 최상목까지 채우면 31번째"라며 "우리 개혁신당 이기인 최고위원 표현을 빌리자면, 탄핵으로 배스킨라빈스 만들자는 거냐"고 지적했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전 마지막 주말이 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더불어민주당이 15일에도 장외 여론전을 이어갔다.민주당 국회의원과 당직자 등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부터 광화문 집회 장소까지 약 8.7㎞가량을 행진하는 거리 시위에 나섰다. 지난 12일 첫 행진 이후 이번이 나흘째다.민주당 의원들은 행진하며 "윤석열을 파면하라" "심우정은 사퇴하라" "최상목을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이들은 광화문까지 행진한 뒤 곧바로 헌재 인근 동십자각에서 개최되는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장외집회에 합류할 예정이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신변 안전을 이유로 이번 행진에 함께하지 않았다. 주말 집회에도 참석하지 않을 방침이다.민주당은 당초 이날까지 도보 행진을 이어갈 방침이었지만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예상보다 늦어지자 선고일까지 행진을 진행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민주당은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촉구하며 다음 날(16일)도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도보 행진을 이어간다.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전날 "만약 월요일에도 헌재 선고가 나오지 않을 경우 걸을 것"이라고 말했다.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러시아 군용기 수 대가 15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했다가 이탈했다. 러시아 군용기가 KADIZ에 진입한 것은 작년 11월 이후 4개월 만이다.합동참모본부는 "러시아 군용기 수 대가 이날 오전 9시20분께 동해 KADIZ에 순차적으로 진입했다"며 "(군용기는) 곧 KADIZ 동쪽 및 북쪽으로 이탈해 영공침범은 없었다"고 했다.우리 군은 러시아 군용기가 KADIZ에 진입 전부터 이같은 사실을 식별해 공군 전투기를 투입했다. 합참은 "우발상황에 대비해 전술 조치를 실시했지만 교신 결과 훈련 목적이며 영공침범 의사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했다.KADIZ는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기 등을 조기에 식별해 대응하기 위해 식별하는 임의의 선이다. 타국 방공식별구역 내에 진입하는 군용기 등은 해당 국가에 미리 비행계획을 제출하거나 진입 시 위치 등을 통보하는 것이 국제적 관행이다.앞서 러시아 군용기가 KADIZ에 진입 후 이탈한 것은 지난해 11월29일 이후 처음이다. 당시에 영공 침범은 없었지만, KADIZ에 진입한 러시아 군용기 6대와 중국 군용기 5대는 KADIZ 진입 전 비행계획 제출 등의 사전 공유 절차를 밟지 않았다.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