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 저격수' 등 질의자 명단 꾸려…"金여사 게이트 파헤치겠다" 감사원 통제 강화 법안 등 당론 추진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2∼4일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대여(對與) 공세의 날을 갈고 있다.
총선 압승 후 22대 국회에서 처음 열리는 대정부질문인 만큼 윤석열 정부의 난맥상과 실정(失政)을 가감 없이 드러내겠다는 구상이다.
원내 지도부는 27일 분야별 공세 포인트를 추리고, 질의자 명단도 잠정 확정했다.
대정부질문 첫날인 7월 2일 정치·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집중적으로 부각할 방침이다.
정치 분야 질의에는 법사위 소속인 김승원, 전현희 의원이 전면 배치됐다.
법사위에서 채상병특검법 심사와 입법청문회를 진행한 만큼 수사외압 의혹의 저격수 역할을 맡긴 셈이다.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대정부질문을 통해 순직 해병 수사를 방해하고 은폐한 진짜 주범이 누구인지 국민 앞에 밝히겠다"며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와 주가조작 의혹, 대통령 처가 양평고속도로 게이트를 파헤치겠다"고 말했다.
7월 3일 경제 분야에서는 고물가 등 민생경제 위기를 집중 조명하며 정부를 압박할 계획이다.
세수 결손에 따른 재정 위기도 공세 지점 중 하나다.
마지막 날 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는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영호 의원이 직접 질의자로 나선다.
출구를 찾지 못하는 '의대 증원' 갈등과 정부의 언론 정책, 최근 화성에서 발생한 화재 참사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박 직무대행은 "최근 고조되는 동북아시아 긴장 상황을 해소하고 윤석열 정권의 강경일변도 대북정책 전환을 위한 대안도 제시하겠다"며 "무엇보다 사상 최악의 민생고로 절규하는 국민의 고통을 해소할 대안을 찾겠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3개 민생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다음 달 4일까지인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생의 예체능 학원비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상가 임대료를 내린 '착한 임대인'의 세액공제를 상시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학생에 아침을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이다.
가맹점주 단체교섭권 보장을 골자로 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 등 5개 법안도 차기 의총에서 당론으로 지정,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특히 감사 개시·고발 시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등 감사원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감사원법 개정안도 당론 추진 검토 법안에 포함됐다.
앞서 민주당은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정책, 부동산 정책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것을 두고 "야권을 겨냥한 먼지 털이식 표적 감사"라며 반발한 바 있다.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상설특검안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의혹,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담았다.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부결' 당론을 정하고 반대 투표했으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수적 우위로 가결됐다. 재석 265명 중 찬성 179명, 반대 85명, 기권 1명이다.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는 만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다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이 추천한 상설특검을 임명할지는 미지수다. 상설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았을 때 대안 조항은 없다.지난해 11월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 규칙이 개정되면서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상설특검 후보 추천에서 여당은 배제된다.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때에도 민주당 등 범야권이 주도한 '내란 상설특검'에 대한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한 총리 탄핵소추안에는 탄핵 사유 중 하나로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가 담긴 바 있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몸조심하기를 바란다’는 발언을 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진정한 내란 선동”이라며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 대표가 국민 분노를 대신 표현한 것”이라며 감쌌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8개 사건에서 12개 혐의를 받는 이 대표야말로 현행범 체포 대상 1순위”라며 “이 대표가 최 권한대행을 향해 조폭이나 할 법한 극언을 퍼부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가 전날 “최 권한대행은 현행범이고, 국민 누구든 체포할 수 있으니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말한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의 공갈 협박은 지지자들에게 테러를 선동한 것”이라며 “협박죄를 넘은 내란선동죄에 해당하는 문제로 강력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마음이 조급해지니까 형수에게 패륜적인 망발을 쏟아내던 본성이 튀어나온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선고나 본인 재판에 대해 어디서 뭘 들은 것이 있는 게 아니냐”고도 했다. 안철수·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다른 여권 인사도 이 대표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반면 친이재명계 핵심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이런 정도의 정치적 표현을 갖고 (국민의힘이) 너무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을 안 지키고 있는 것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이 대표가 대신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한다&rdqu
상속세 과세 방식을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정부 개편안을 국민의 72%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발표됐다. 정부는 오는 5월 유산취득세 도입을 골자로 한 상속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하고 있다.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17~19일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정부의 상속세 개편 방향에 대해 응답자 72%가 긍정적, 23%가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상속세 체계를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 총액을 과세 기준으로 하는 현행 유산세에서 상속인 개인별로 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했다.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은 세대, 지역, 이념과 무관하게 다수가 찬성했다. 진보 성향 응답자도 62%가 긍정적으로 본다고 했다. 아울러 ‘상속세 개편이 과세 형평성 제고와 가업 승계 촉진에 효과가 있겠냐’는 질문에도 응답자의 55%가 ‘효과적일 것’이라고 답했다.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본 응답은 35%에 그쳤다.한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선 ‘헌법재판소가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은 60%로,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답변은 35%로 집계됐다.이번 조사는 휴대폰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 응답률은 21.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박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