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싱크탱크 "주요당 총선공약 재정적 근거 부족…증세 불가피"

IFS "증세·부채 증가·공공 지출 감소 중 선택해야 할 것"

내달 4일(현지시간) 영국 총선을 앞두고 보수당과 노동당이 각각 내놓은 정책 공약을 뒷받침할 재정적 근거가 부족하며 향후 증세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영국 재정연구소(IFS)는 24일(현지시간) 양당이 모두 공공 서비스 부문 개선을 공약했으나 영국의 재정 압박이 커진 상황에서 어떻게 공약 이행 자금을 조달할지 계획은 제대로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양당은 국민보건서비스(NHS) 서비스 개선, 국방비 증액 등 지출이 수반되는 공약을 앞다퉈 내놓은 상태다.

그러나 세금을 올리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집권 보수당은 근로자 소득세 격인 국가보험(NI) 요율 인하를 통한 감세를 약속했으며 여론조사 선두인 제1야당 노동당은 소득세, NI 요율, 부가가치세 등 개인 소득세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약했다.

이에 대해 폴 존슨 IFS 소장은 "향후 5년간 다른 세금이 오르지 않는다면 상당히 놀랄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IFS는 코로나19 사태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물가 급등으로 복지 예산이 늘면서 공공 부채는 60여년 만에 최대 수준이며 세금은 이미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짚었다.

존슨 소장은 "누가 집권하든 엄혹한 선택에 부닥칠 것"이라며 "이미 높은 세금 수준에도 이를 더 올리거나 정부 부채를 더 늘리지 않는다면 향후 5년간 상당수 공공 서비스 예산을 깎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IFS는 영국 예산책임청(OBR)이 제시한 전망치보다 0.5%포인트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해야 지출 삭감을 피할까 말까인데 그런 성장률은 불가능하다고도 분석했다.

존슨 소장은 "양당 모두 실질적인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 침묵의 공모를 하고 있다"며 "각 당의 공약은 추측만 남겼다.

총선일 우리는 지식의 공백 상태로 투표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