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미·일 외교장관과 연쇄 통화…북러정상회담 대응 협의 美 "북러 위협 대응 방안 적극 검토"…일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미국을 방문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0일(현지시간) 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일본 외무상과 연쇄 유선 협의를 갖고 북러 정상회담에 대한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
21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미·일 외교장관과의 연쇄 통화에서 러시아와 북한이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통해 상호 군사·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각각 한미, 한일 양국의 안보와 한반도 및 역내 평화·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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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한미 장관은 "강력히 규탄"하고, 한일 장관은 "엄중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조 장관은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어떠한 협력도 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면서 전날 정부가 취한 대북 독자제재와 대러 수출통제 품목 신규 지정 등 대응조치를 두 장관에게 각각 설명했다.
또 한미, 한일, 한미일이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을 주도하기 위해 긴밀히 공조하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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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링컨 장관은 미국은 한국 측이 안보 위협에 대응해 취하는 정당한 조치를 적극 지지한다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그 어떠한 위협에도 함께 단호히 대응하자고 했다.
또 미국도 한반도를 비롯한 국제 평화·안정에 대한 북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장관은 관련 동향을 계속 예의주시하는 한편 북한의 대남 도발과 긴장 고조 행위에 대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빈틈없는 공조를 유지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무력화하기 위한 한미 동맹의 확장억제력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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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는 블링컨 장관이 조 장관과의 통화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계속된 지원에 사의를 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같은 사의 표시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의 수위를 높일지 여부를 검토 중인 상황에서 나왔다.
지난 19일 북러 정상회담 계기에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동맹 복원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자 대통령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는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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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은 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를 줄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됐다.
이와 관련,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공격을 상대로 싸우는 데 있어서 어떤 지원도 환영하지만, 그것은 최종적으로 한국이 할 결정"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국무부는 한미 장관이 중국과 필리핀간 마찰이 고조되고 있는 남중국해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지지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일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북러 군사협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덧붙였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치유관광산업 육성법(K-웰니스 관광산업 육성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웰니스'란 '웰빙' '행복' '건강'의 합성어로 팬데믹을 거치며 치유와 힐링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산업이다.제정안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내 웰니스 산업의 컨트롤타워로서 육성 계획을 도맡아 수립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국가 및 지자체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 치유관광산업의 연구개발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우리나라 웰니스 관광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내용이다. 글로벌웰니스연구소에 따르면 2023년 세계 웰니스 관광 시장 규모는 약 8302억 달러에 달하며, 2028년까지 연평균 10.2%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그간 정부 차원의 중장기 계획과 법 제도가 미비해, 여러 부처가 산발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등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배현진 의원은 "부처 간 격벽을 넘어 전국의 관광 자원들을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법"이라며 "세계 9000조 원 규모로 성황인 웰니스 시장 수요를 국내로 유입하고, 지방소멸과 지역 관광 부진 등의 위기를 극복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상설특검안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의혹,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담았다.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부결' 당론을 정하고 반대 투표했으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수적 우위로 가결됐다. 재석 265명 중 찬성 179명, 반대 85명, 기권 1명이다.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는 만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다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이 추천한 상설특검을 임명할지는 미지수다. 상설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았을 때 대안 조항은 없다.지난해 11월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 규칙이 개정되면서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상설특검 후보 추천에서 여당은 배제된다.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때에도 민주당 등 범야권이 주도한 '내란 상설특검'에 대한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한 총리 탄핵소추안에는 탄핵 사유 중 하나로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가 담긴 바 있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몸조심하기를 바란다’는 발언을 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진정한 내란 선동”이라며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 대표가 국민 분노를 대신 표현한 것”이라며 감쌌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8개 사건에서 12개 혐의를 받는 이 대표야말로 현행범 체포 대상 1순위”라며 “이 대표가 최 권한대행을 향해 조폭이나 할 법한 극언을 퍼부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가 전날 “최 권한대행은 현행범이고, 국민 누구든 체포할 수 있으니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말한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의 공갈 협박은 지지자들에게 테러를 선동한 것”이라며 “협박죄를 넘은 내란선동죄에 해당하는 문제로 강력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마음이 조급해지니까 형수에게 패륜적인 망발을 쏟아내던 본성이 튀어나온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선고나 본인 재판에 대해 어디서 뭘 들은 것이 있는 게 아니냐”고도 했다. 안철수·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다른 여권 인사도 이 대표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반면 친이재명계 핵심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이런 정도의 정치적 표현을 갖고 (국민의힘이) 너무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을 안 지키고 있는 것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이 대표가 대신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한다&rdq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