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21일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되는 것에 대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위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 설치법) 개정 입법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 야당이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 김효재(여권)·김현(야권) 위원이 퇴임한 후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였다가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합류한 후 2인 체제로 운영돼 왔다.
이 전 위원장이 사퇴한 후 다시 1인 체제였다가 김 위원장이 오면서 또 2인 체제가 돼 약 10개월 간 1·2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김 위원장은 현 상황에 대해 "인사청문회 때도 국회에서 조속히 빈 세 자리의 상임위원들을 추천해주셔서 우리 방통위 상임위원 구성이 끝나도록 도와주십사 말씀드렸다"며 "국회에서 상임위원 선임을 완료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임 과정에서 결격 사유가 있는지 등을 검토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시간이 소요되고 그러므로 일시적으로 결원이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에게 방통위 불안정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느냐는 물음에는 "국회 추천이 온 뒤에 임명 문제가 남는 것인데 취임 후 국회에서 대통령에게 상임위원 추천이 간 일이 없다.
추천은 국회의 몫이라 별도로 대통령에게 그런 건의를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의사 정족수를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의 방통위 설치법이 마련되면 2인 체제에 대한 논란도 없어지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의사 정족수를 4인이든 5인이든 딱 정해버리면 회의를 열게 되는 재의가 엄격해지고, 그러다 보면 시급한 현안에 대처한다든지 기한이 정해져 있는 안건에 대해 즉시 처리 못 할 그런 문제도 있다"고 했다.
현재 방통위 설치법은 재적 위원 과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진행 전이라면서도 "임기 만료가 닥쳐왔기 때문에 현행법대로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행법상 임기가 만료되는 데 그걸 방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YTN 최대 주주 변경 안건이 2인 체제에서 통과된 것을 지적하자 "엄격하고 투명한 심사 끝에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김유진(야권 추천) 위원이 해촉됐다가 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에 인용돼 복귀, 대통령 추천 몫이 규정상 3인인데 현재 4인이 됐다는 지적에는 "(김유진 위원을) 해촉하고 (여권 추천 이정옥·문재완 위원을) 위촉했는데 해촉된 분이 임시로 위촉자 지위를 찾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런 현상이 벌어졌고, 적법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방심위의 징계 의결에 대해 일부 방송사가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해 인용된 데 대해서는 "제재 처분 자체의 위법 여부에 대해서는 본안 소송에서 확인이 될 것이고, 승소하면 비용을 다시 받아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방심위가 제재 처분을 방통위에 요청하면 방통위는 그에 따라 의결 하기 때문에 소송은 방통위가 수행하고 있다.
한편, 김 위원장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국정을 마비시키는 행동이 아니냐는 물음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방송3법에 대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도 "아직 입법 과정 중에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방송3법이나 방통위 설치법 같은 경우에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대단히 심대한 법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여야 간 합의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가운데, 16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는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가 이어졌다.진보 성향 시민사회단체 연합인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광화문 서십자각 앞에서 '2차 긴급집중행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파면을 주장했다.이들은 "하루도, 한 시간도 더는 기다릴 수 없다"며 "지금 당장 윤석열을 파면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비상행동은 오는 19일을 '민주주의 수호의 날'로 선포하고 '연차 내고 광화문 오기', '한 끼 단식 후 인증사진 올리기' 등의 국민 참여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현재 광화문 서십자각과 정문 사이에는 9일째 단식 중인 비상행동 공동의장단의 농성장을 중심으로 천막 30여 동과 텐트 10여 개가 설치된 상태다.현장에서는 김한규, 고민정, 강준현, 문정복, 김주영 등 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선전전을 벌이기도 했다.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뒤 숭례문을 거쳐 되돌아오는 경로로 행진할 예정이다.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 이후에 내야한다"고 16일 말했다.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법적 절차와 선례를 토대로 볼 때, 이 대표의 2심 선고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보다 빨리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건은 2월 12일 변론 종결 후 3월 13일에 선고됐다"며 "이 일정을 기준으로 한덕수 총리는 2월 19일에 변론이 종결돼 3월 20일경에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견했다. 나 의원은 "일정대로라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3월 26일 이전에 있는 것은 무리한 정치적 고려, 편파·졸속 재판 고의가 작동한 것이라 간주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헌재는 단 90분만에 변론을 종결할 정도로 쟁점이 단순했던, 한 총리 탄핵심판부터 먼저 속히 기각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재판부가 법리와 판례에 따라 판결한다면,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이 이미 징역 5년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나 80만원 이하의 가벼운 형량이 선고될 법리적 가능성은 전무하다"며 "그간 우려됐던 것은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내린 후에 법원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권력의 눈치를 볼 수 있다는 점이었다"고 말했다. 또 "정상적인 재판 운영을 전제하며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재명 선고보다 같거나 늦어질 전망이니, 법원은 사법부 독립 원칙에 따라 외부 압력 없이 공정한 판결을 내릴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직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서울 도심 곳곳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린 가운데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됐다 풀려난 것을 두고 "(윤 대통령을) 감방에 집어넣은 건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했다.전 목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사랑제일교회 전국 주일 연합 예배에서 이같이 말하며 "완전히 하나님이 뭔가 하신 일"이라고 했다.이어 전 목사는 "윤 대통령은 52일 동안 서울 구치소에 갇혀서 성경만 읽다가 왔고 하나님이 고난을 주는 것"이라며 "세계적인 지도자는 다 감방에 다녀왔다"라고도 했다.또 "반드시 윤 대통령을 통해 임기 2년 동안 자유 통일 시키려고 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가만히 뒀다가는 대한민국이 북한과 중국에 먹히게 생겨서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주장했다.전 목사는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사형 선고 정도는 받아줘야 세계적인 인물로 하나님이 사용한다"고 했다.그는 이번 주 내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며 이에 직무 복귀할 것이라고 예견하며 "(선고가) 나오면 옛날의 윤석열이 아니다"라며 "완전히 하늘로부터 나타난 윤석열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참석자들은 전 목사의 말에 "아멘"이라 외치며 호응했다.한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이 이번 주 중후반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선고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 여부가 정해질 뿐 아니라 여야의 희비도 극명하게 엇갈리는 만큼, 정치권에서는 헌재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